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를 지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은 이 구조물 설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법과 항공 관련 규정,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지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의 구조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군의 공보장교를 하며 전투기 추락 사건을 수차 겪어 보았고, 대한항공의 사내변호사를 하며 과거 사건 사고의 기록들을 접하며 보통의 사람들 보다는 항공 사고에 대해 많이 접해 왔다”면서 “사고 영상을 보며 계속 마음 속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일이 외벽에 부딪혔다 했지만 사고 영상에서 사고 항공기가 가장 먼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킨 것은 로컬라이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다른 공항의 로컬라이저들을 찾아보니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 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지 저러한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 등을 찾아보니 국토부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활주로 오버런은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고 동체착륙은 그보다 자주 발생하진 않으나 활주로에 동체착륙 하고도 승객이 거의 전원 사망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면서 “오버런 사고에 큰 위험이 될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전문

[로컬라이저]

공군의 공보장교를 하며 전투기 추락 사건을 수차 겪어 보았고, 대한항공의 사내변호사를 하며 과거 사건 사고의 기록들을 접하며 보통의 사람들 보다는 항공 사고에 대해 많이 접해 왔다.

금번 사고의 이유가 완벽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조사기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경우 초기 사고 보도와 전혀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보며 계속하여 마음 속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첫 보도는 테일이 외벽에 부딪혔다 했지만 사고 영상에서 사고 항공기가 가장 먼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킨 것은 로컬라이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공항의 로컬라이저들을 찾아보니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 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지 저러한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항공법과 항공관련규정을 뒤져 보았더니 국토부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지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의 구조물이 세워져야 한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방금 뉴스에서 기자들의 로컬라이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상단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국제 규격에 맞게 설계되고 설치되었으나 하단 구조물은 좀 살펴봐야 한다는 답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활주로 오버런은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고 동체착륙은 그보다 자주 발생하진 않으나 활주로에 동체착륙하고도 승객이 거의 전원 사망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오늘 국토부 기자회견을 보니 여수 공항도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있다 하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 오버런 사고에 큰 위험이 될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고 유압이 빠져나가지 않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사고 조사와 제도 개선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일반적 수준의 오버런 사고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