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엔 이런 대목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言行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행위는 진행중인 탄핵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결정문에 이렇게 반영될지 모른다.

<한편 피청구인은 계엄 사태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작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관저에 대한 수색 및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言行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면을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헌법수호 의지이다. 헌법이 규정한 계엄령 선포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소추된 그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거부한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백한 自害的 행위였다는 이야기이다. 충동적 행동은 반드시 자신을 해치고 敵을 돕는다. 그의 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거부행위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는 그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심리를 빨리하기 위하여 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내란죄 혐의는 형사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므로 철회한다는 뜻은심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빨리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어제 행동은 이재명 측의 이런 꼼수에 대한 비판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야말로 이재명 캠프의 진짜 비밀 선대위원장이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