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에게 “범인 잡는 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있어선 절대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 부탁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또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민생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예산 4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與野政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國政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예를 들면 조세제한특별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게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권한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며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를 충돌로 인식하는 데 이재명 대표는 합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불법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고 이의신청도 불가능하다. 체포된 뒤의 적부심 절차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에 없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법집행과 同格으로 놓아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를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에 맞지 않는 양비론적 표현이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련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내란죄 수사는 수사기관 중 경찰만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을 당시 소추·재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하는 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신 적이 있다.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보시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천 처장은 “이번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 또한 문제제기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할이라든지 (형사소송법) 110조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지만 영장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저희들 입장에선 1차적인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천 처장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증폭되는 상황하에서는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희들도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 행사니까 우리 사법부에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내란죄 수사권의 주체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