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함몰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외교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컷을 지도 알 수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황당하고 저급한 세계관이나 인식도 문제지만,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3년 가까운 기간을 대통령으로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거저 신기할 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로 이루어 놓은 경제적 위상과 국격의 상승,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의 분투와 K-Pop을 비롯한 K-Culture의 세계적인 확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노력이 윤석열의 외교에서의 뻘짓에도 대한민국이 버텨내었던 것 같다.

윤석열은 자기의 치적으로 외교를 내세우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대로 된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에 가서는 바이든을 폄훼하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된 마냥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은 후 쌓아온 수십 년간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의 윤석열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필자는 외교에서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것은 대중 외교라고 본다. 외교의 최고 목적은 국익이며, 이를 위해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며 적국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는 애매모호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미-중 간의 갈등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도 손상이 없도록 양국을 자극하지 않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 담화문에서도 중국 간첩 운운하며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아예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중국이 선관위와 연결되어 부정선거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가 중국 민원번호와 동일하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그 배후가 중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12345는 119 같은 중국의 국가표준 전화번호의 하나로, 국민 고충처리 번호다. 국민들이 각종 생할 민원을 신고하는 번호라고 한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가 중국에 유출됐다거나 부정선거가 중국발로 이뤄졌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윤석열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로 단순했는데도 국정원은 해킹을 시도했지만 선관위 보안관제 시스템에 걸려 서버를 해킹하지 못했고, 해킹당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물론 비밀번호를 ‘12345’로 단순하게 해 놓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와 해이한 보안 상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선관위와 중국이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했을 때, MBC가 무안 공항 참사 사고 방송 중에 ‘탄핵 : 817’이라는 잘못된 장면을 송출하자, 이를 두고 북한 김정은의 ‘817 문건’을 지칭하는 것이며, 무안공항 사고가 북한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적이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이 말한 날짜에 맞춰 5월 18일에 말했으면 ‘518 문건’, 8월 17일에 말했으면 ‘817 문건’이라고 칭할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의혹은 쑥 들어가 버렸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율로 당선되자, 좌파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박정희의 5.16에 박근혜의 득표율을 맞춰 조작했다는 주장을 했다. 좌우,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념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게으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음모론에 빠져든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니까 저런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답변서에서 한국 전자 투·개표기를 수입한 키르기스스탄·콩고·볼리비아 등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데 ‘그 나라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의 경제정책) 대상 국가들’이라면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중국과 연관됐다는 주장도 했다. 

윤석열은 우리 선관위가 얼마나 투개표 시스템을 발전시켜왔고, 투개표 장비를 개발해 세계의 투개표 시스템의 선진화에 앞장서 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투개표 장비를 개발, 수출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관위와 민간 기업들이 수출한 일부 국가들이 우연히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상 국가였던 점을 들어 중국과 선관위의 관계를 억지로 엮어 놓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 장비를 해외에 처음 지원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에 광학판독 투·개표기, 선거정보 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했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장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 기업에서 선거 장비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의 계약으로 선거 장비 수출이 성사된 사례다. 

하지만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광학판독 투·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스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한다. 선관위는 선거 장비를 해외로 수출해 해당 국가의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

아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이자 부정선거론으로 먹고 사는 매체 중 대표적인 곳인 스카이데일리의 오늘자 기사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삭제했다. 다행히 파이낸스투데이가 이 기사를 받아 기사를 낸 것이 아직 살아 있다.)

▲ "중앙선관위 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 보도 나와 (파이낸스투데이)

▲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계엄군에 의해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 압송됐으며, 평택항을 통해 주일미군에 인계됐고,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계엄군의 이날 작전은 미군과 공동작전이었으며,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기사인가? 계엄 당시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당시에도 중국인 해커 90명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다는 기사를 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기사를 내 국민들을 호도, 선동한다.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는 극우 유튜브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매체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윤석열의 한국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발언과 맞물려 신빙성을 더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중들을 광분시키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는 윤석열이 대중 외교를 망치게 된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뉴스나 소문을 극우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힉되고, 중국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망상을 하게 되니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어제 체포당하면서 국힘당 의원들에게 유튜브를 열심히 보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유튜브를 통해, 그것도 음모론에 함몰된 극우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정세 파악을 하는데 외교 뿐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