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생애에 사회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듯하다. 탄핵되기 전에 기소될 것이고, 탄핵되고 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별건으로 구속영장 신청해 구속 연장시키는 짓을 윤석열이 했으니 똑같이 윤석열에게 구속 연장을 한다 해도 윤석열은 억울할 게 없을 것이다.

내란죄로 기소되면 내란 수괴이니 형법에 따라 검찰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 사법부가 아무리 봐주더라도 무기징역은 선고해야 할 것이다. 차차기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해도 최소 10년형은 살고 나와야 할 것 같다.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측 변호인들이 변호하는 것을 보면 헌재가 탄핵 기각을 하려고 애를 써도 기각하기 힘들 정도로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변호를 하고 있어 윤석열 탄핵은 100% 확실하고 언제 탄핵되느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윤석열측 변호사들은 헌재에서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윤석열 탄핵을 확실히 하는 자충수일 뿐이라는 걸 윤석열측은 모른다.

헌재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정선거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고 했고, 선관위에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처장은 헌재나 사법부 검찰, 경찰이든 누구든 법률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까라고 하면 얼마든지 깔 것이고 압수 수색을 하면 수용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가 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서버를 까면 되는데 숨길 것이 많으니 까지 않는다고 선동하지만, 사실 선관위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을 뿐이지, 헌법기관이든, 정부기관이든 합당한 이유와 절차로 공개를 요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하면 얼마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선관위 서버가 공개되면 다시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됨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국회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솔까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선관위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만 부담하겠다면 선관위도 서버 공개를 검토했을지도 모른다. 개표분류기 검증하겠다고 해서 대법원이 개표분류기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탁하라고 했더니 그 비용 부담이 어려웠는지 스스로 검증을 포기한 것이 민경욱이었다. 이래 놓고 선관위가 개표분류기 검증을 거부한다고 거짓 선동을 일삼은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이젠 헌재가 나섰으니 선관위 서버는 검증을 받고 부정선거 여부가 판명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선관위 서버에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으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헌재도 한 패라고 또 억지를 부릴 것이다. 아마 자신들 빼고 국민의 한 사람까지 다 부정선거 공범으로 만들 때까지 이들의 억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코인털이를 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 거의 전부가 어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해커를 한미 공동작전으로 잡아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기사와 ‘윤석열과 트럼프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에 공조해 왔다’는 기사를 자신들의 유튜브에 소개하며 대중들을 선동했다. 

초딩 고학년만 되어도 저런 기사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바로 눈치 챌 수 있을 것인데, 기본적인 의심도 없이 저런 기사들을 마구 퍼 나르는 것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실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들의 사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이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가버렸지만, 윤석열만 보낸다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함몰되게 하고, 비상 계엄을 추동한 이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돈벌이 수단으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선동까지 한 자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농후하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이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분들이 분신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이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부추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아래는 전광훈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이 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동가이고 사기꾼이며 악마다. 이들은 윤석열이 가고, 부정선거론이 시들어지면 자신의 영향력과 돈벌이를 위해 또 다른 음모론으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선동해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사회의 암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자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축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