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은 입을 잘못 놀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해 유명세를 더한 전한길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전한길은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헛소리로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다. 전한길은 우리나라는 수개표를 하고 개표분류기와 계수기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뿐인데, 전자개표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유튜브에서 주장했다. 

전한길은 두 기기가 부정선거를 예방하거나 부정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과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두 기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함께 하는 2중의 개표 과정을 거친다. 만약에 개표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만 표를 분류하고 계수한다면 어떨까? 

후보별로 표를 분류하는 사람과 계수하는 사람만 매수하면 쉽게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 후보별로 표를 분류하는 사람이 100장 중에 다른 후보 표를 1~2장 끼워 넣거나, 계수하는 사람이 99매임에도 100매로 묶거나, 101매인데도 100매로 묶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개표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고 수개표를 함께 하면 저렇게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 

개표분류기가 후보별 득표를 제대로 분류하고, 100장 단위로 카운트하여 묶어서 심사계수부로 넘기게 되고, 계수기에서 역시 100장이 맞는지, 혼표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후보별로 표를 분류하는 사람과 후보별 득표수를 계수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매수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혹은 계수하려는 사람도 개표분류기에서 이미 분류되고, 계수기에서 계수된 표들을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한길은 대만은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한다며, 우리도 대만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은 당일투표만 하고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은 일체하지 않는다. 호적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일이 되면 우리 명절처럼 국민 대이동이 일어나고 교통이 혼잡해진다. 

당일투표만 하게 되면 군인들과 주민등록지 외에서 근무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약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퇴행적인 대만의 투개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전한길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심지어 프랑스는 대리투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지에는 선관위의 청인, 투표관리관 도장, QR(Bar)코드까지 찍어 투표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대만과 일본은 선관위 청인은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이나 QR(Bar)코드는 없다. 다른 선진국들은 선관위 청인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투표장에 와서 투표지를 받고,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는다. 유권자마다 1장의 실물 투표지를 받아 기표를 해 투표함에 넣고, 개표는 개표분류기를 통해 1차 개표한 후에 다시 수개표를 하고, 계수기에서 또 혼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자투표, 전자개표가 아니라 순전히 실물 투표지 투표, 수개표를 한다. 

개표장에서 각 투표함별로 개표한 내용을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재하고 이를 심사계수부에서 확인하고 각 당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에 ‘개표상황표’를 개표소 현장에 게시하고, 이 ‘개표솽황표’에 근거하여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카운트하여 당선자를 확정, 공표한다. 당락의 결정이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소 현장에서 확정 발표되는 것이다. 단지, 이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Fax로 보내거나 전송하고,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 내용을 집계하여 홈피에 공개할 뿐이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나라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개표를 진행하고,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는 없다.  

전한길은 또 선관위가 국정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건 명백한 허위이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10여 대)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했고, 해당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도 전부 제공했다. 선관위 전체 시스템 및 장비 6440여 대 중에는 각급 직원 3000여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인터넷 PC 각 1대씩 총 6000여 대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국정원 등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보안컨설팅 팀에 제공하면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계정’ 등 민감한 내용도 모두 넘겼다.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일부 자체 보안 시스템은 적용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모의 해킹은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진행된 만큼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제 해킹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지려면 ①선관위 내부에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②선관위 보안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③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국정원이 보안컨설팅 결과에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한길 같은 유명인이 저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기름 역할을 하여 우리 사회를 더 혼돈에 빠뜨리고 국민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

전한길 같은 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설익은 지식으로 부정선거론에 힘을 보태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더 설치게 되고, 이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기물을 깨부수는 폭동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

전한길의 주장은 장삼이사 필부의 한마디가 아니다.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렇게 떠드는 것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전한길은 노량진에서 공시생들에게 절대적 인기와 신임을 얻은 일타강사다. 수십 만 명의 제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뿐아니라 유명세로 인해 일반 대중들도 그이 말에 귀 기우리게 된다.

전한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부정선거론)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때는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쌍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전한길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하고, 대충 살펴본 뒤에 결론을 내리고 떠들고 있다.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전한길은 잊은 것 같다.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쏟은 시간과 노력의 2배 이상으로 들여야 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야 한다. 

필자 역시 부정선거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2012년 이후 10여 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 주장에 확신을 가질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론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전한길은 자신의 말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한길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밝힌 부정선거와 선관위에 관한 것은 단순히 전한길의 의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석열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결과가 2월말까지는 나오리라 생각된다. 헌재가 부정선거론이 허위에 불과하다고 심판하면 전한길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물론 부정선거가 사실로 판명나면 필자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필자의 전재산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내놓고, 선관위 청사에 1년 내내 매일 1인 시위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