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업무상 배임·시세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위로

주의사항 X

안녕하세요! 조갑제닷컴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방성 글
▲ 卑俗語(비속어)
▲ 모욕적인 반말
▲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주장
▲ 국가적 조사나 판결에 의하여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뜬소문의 확산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은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교양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토론은 사실과 예의를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