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들에게 부정선거 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고 극구 기피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선거무효소송도 내고 고소, 고발도 하여 수사와 조사를 거쳤고 사법부의 판단도 완료되었음에도 여러분들은 마치 전혀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제대로 조사,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밀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검을 요구하십시오.

물론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망상 때문에 대규모 고급 인력이 동원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비용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국힘당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국힘당 지도부가 나서서 '부정선거 검증 특검법'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넣어 관철시키세요. 만약 국힘당이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은 특검 수사결과를 군소리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물론 저와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특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수사에서 위법사항(악의적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이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집회에서 외칠 구호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검증 특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국힘당 당사 앞에서도 "국힘당은 부정선거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매일 외치세요.

1.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없었다?

여러분들은 마치 선관위가 성역처럼 여겨져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으로부터 조사와 수사를 거부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했지만, 그 동안 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중앙선관위 및 지역 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였고, 이 가운데 165건(91.2%)은 윤석열 정부(2022년 5월10일 이후) 들어 이뤄졌습니다.

중앙·지역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 등 다양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30차례 있었고, 감사과·인사과(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수사), 정당과(창당·정당 회계·후원금 수사 등), 선거관리과(후보자 관련 수사) 등 중앙선관위 주요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핵심 조직인 정보관리국 산하 정보운영과(10차례)와 정보보호과(2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차례나 됐습니다. 정보운영과는 행정정보시스템 등 선거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정보보호과는 선거시스템 보안 등을 맡는 부서입니다.

정보운영과 압수수색은 투표지 훼손(5건), 직권남용(1건), 수사 중 비공개(4건) 등 10차례 있었습니다. 정보보호과 압수수색은 2차례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진행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2. 선관위가 서버 검증 거부?

선관위는 서버를 깔 준비 다 되어 있고 언제든 까겠다고 김용빈 사무처장이 이미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서버를 깔 수 없어요. 선관위가 서버를 임의로 까면 불법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든, 국회와 정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준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경욱이 선거무효소송을 했을 때 서버 검증 비용을 부담했으면 가능했죠. 그런데 민경욱이 개표분류기 검증조차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민경욱이 개표분류기 검증을 신청을 하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증비용을 공탁하라고 했습니다만 민경욱이 검증비용을 공탁하지 않아 스스로 포기했었습니다. 의혹을 부풀리려는 차원에서 개표분류기 검증을 신청했지만, 어차피 검증해 보았자 아무 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민경욱이 막상 그 비용이 아까워 포기한 것이죠.

민경욱이 서버 검증을 대법원에 신청하고 검증비용을 공탁했으면 서버 검증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이든, 고소, 고발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면 서버를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