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중국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초한 질문을 이어갔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 연계된 국제 조직이 국내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중국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신 실장에게 “21세기 군사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실장은 “전통적인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공작이나 경제 침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여론·심리전 등 영향력을 망라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공격 대상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 및 정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그 사회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 이슈”라면서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만,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 여론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라며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를 거론했다. 신 실장은 “네,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 측은 “중국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체류 교민, 유학생 통해서 친중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허위 뉴스를 퍼트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으나,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에 각각 ‘셰셰’(감사합니다의 중국어)하자”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의 음모론에 바탕을 둔 신문은 계속됐다. 차 변호사는 신 실장에게 “(중국기업인)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초기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산업에서 철수하고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다. 국가 에너지 산업 근간인 원자력산업이 황폐화하고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태양광 패널 수출로 큰돈 번 건 중국기업이지 않으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신 실장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라거나 “개인적 판단을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 쪽이 먼저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가정 하에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으나, 신 실장은 이날 음모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