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빳빳한 투표용지 등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처음으로 대리인으로 참석한 황 전 총리는 “당부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한두가지 질문하겠다”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문을 시작했다.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김 총장은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으나 황 전 총리는 “법이 우선이냐, 판결이 우선이냐”며 다시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법의 해석권은 법원에서 갖고 있다”고 답하자 황 전 총리는 재차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답답한 듯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일방통행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전 총리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짜 투표지이며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음모론으로 옮겨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2022년 7월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모론자들이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에 대한 감정이 모두 이루어졌고, 조작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 측(민경욱)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 감정대상으로 선별된 122매 중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도 포함되었는데, 2차에 걸쳐 감정인 신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감정인은 원고가 추천한 2인 중 한 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위조된 투표지로 판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미경까지 동원된 감정에서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다. 다만, 개표 완료 후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이 지나 외관상 빳빳해 보였을 뿐이다. 물론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으나, 이 또한 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접지 않고 투입한 것일 뿐 위조된 투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폐쇄회로(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 물었다. 역시 주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는 음모론에 입각한 질문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말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맞받았다.
패륜아, 범죄자 이재명이가 우리사회에 그리고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에 끼치는 폐악을 무슨 일보다 먼저 우리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야한다
윤석열의 하야니 뭐니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삶의 근본을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겠나?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회사후소" 흰바탕이 마련된 후에 그림을 그려라 "기본이 기초가 마련된뒤에 집을 지어야 된다"
삶믜 기본을 기초를 허무는 이재명을 먼저 제거한 후에야 그 위에서 일을 하든지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조갑제 군은 근본을 기본을 모르고 날뛰는 이준석이 보다 조금도 나은 점이 없다
조갑제 군아, 자네는 애국을 알기나 하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