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하여 소추인 측 변호인은 이렇게 묻는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신원식: 네

*소추인 측 변호인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신원식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추인 측 변호인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한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신원식 

혼자서 길게라기 보다 한 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소추인 측 변호인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발언하였죠?

*신원식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추인 측 변호인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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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前後하여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던 의료대란에 대하여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졌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계엄의 한 동기가 되었으며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감정적 문장이 들어간 이유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올해 전문의 배출이 2000명 이상 줄어 윤석열 대통령의 매년 2000명 늘리기는 이미 수포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연간 초과 사망자가 6000명이 이를 것이란 조사 보고도 나왔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준 데다가 합격률마저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올해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는 작년의 2700여 명에서 2000명이 줄어 500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 534명이 응시해 50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6%로 지난해 1차 시험 합격률 99.2%보다 낮아졌다.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의료공백의 영향이 크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전문의 시험은 충실히 준비만 하면 거의 통과하는 시험이다. 병원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련받을 여건이 안 갖춰지면서 탈락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의과대학 증원 2000명 정책은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의료 시스템을 파탄내고 의사수는 줄이고 억울한 사망자는 늘렸으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총선을 망쳤다. 윤석열의 파멸은 여기서 비롯된 면이 있다. 윤석열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추종한 국무총리, 장관, 차관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