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북한 정권은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월급)을 일제히 끌어올렸다. 그해 초와 비교해 약 10배. 파격적인 대폭 임금 인상이었다. 또한, 노동자 본인에 한해서 7~10일 분량의 식량 배급도 실시했다. 기업이나 직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 기관이나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국책 임금 인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후, ‘노임’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2회에 걸쳐 보고한다. 

◆ 10배 인상돼도 월 한화 3000원 정도

2023년 12월,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지방 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리 광산, 철광산, 제지 공장, 신발 공장 등의 ‘대폭 임금 인상’ 실태를 조사했다. 한 달 노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업과 직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 아니라 '노임'이라고 부른다)

공무원 3만 5000원~5만 원
교원　3만 8000원~5만 원
국영 기업의 일반 노동자 3만 5000원~5만 원
‘연로보장(퇴직연금)’ 2만 5000원
※ 조사 당시 1000원은 한화 약 145원. 현재는 약 60원.

이후 조사 결과, 함경북도와 양강도 외 지역에서도 동일한 ‘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으며, 각지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 기본급은 국가가 지급하나

이러한 노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익에 따라 상승하는 기업이 있어서, 기업 간에 격차가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가 근무나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3000원~5000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기업마다 대우에 차이가 커서, 조건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양강도의 한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노임 지급은 결제카드로

노임 지급의 대부분은 결제카드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은행 계좌나 기업·기관이 발행한 결제카드(체크카드와 유사한 형태)에 입금되며, 이를 국영 상점, 시장, 식량전매점인 ‘량곡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강도의 한 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가게도 있고, 카드가 편리한 점도 있어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줄었다. 전화 요금도 결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잦은 정전이다. 가게의 결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장차 모두 카드 결제로 해서 현금 거래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지방 농촌에서는 아직 결제카드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 ‘량곡판매소’로 유도

정부는 2023년 1월경,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했다. 쌀과 옥수수를 파는 매장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졌다(잡곡, 가루, 국수류 판매는 가능). 동시에 2019년부터 점차 부활시킨 것이 국영 식량전매점인 ‘량곡판매소’이다. 평양의 사정은 불분명하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식량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인상된 노임으로, 배급으로는 부족한 식량을 국영 ‘량곡판매소’에서 사라는 것이 당국의 통지였다. 노임을 카드에 입금하는 것은, 현금을 지급하면 식량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돈이 시장으로 흘러가 다시 국가에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1년 북한 원화의 디지털 통화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돈의 흐름을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고, 식량을 비롯한 물자 유통을 개인으로부터 분리해 국영 유통망에 집중시키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1년 10월 ‘전자결제법’을 채택하여 디지털 통화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 그 제1조='전자결제법의 사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현금류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페류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계속)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