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의 최후진술에 관심 집중!

하야, 임기단축 개헌 약속, 변명, 호소?
내일, 2월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한 다음 탄핵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최후진술은 시간제한이 없다. 최후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변론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당시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해온 터라 최후진술도 직접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3일 여권일각에서 최후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하야 가능성을, TV조선은 기각 후 복귀 시 임기단축과 개헌 구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부에 탄핵소추안 기각을 요청하면서 기각 후 거국내각이나 임기단축(하야) 등의 수습책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탄핵결정 이전 하야와 탄핵기각 이후 하야의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하야를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하여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호소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그가 퍼뜨려 나라를 뒤집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요컨대 結者解之냐, 변명이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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