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10월경 윤석열(및 김용현) 내란죄도 공소기각판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귀연은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이있으므로,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 결국 지귀연 재판장의 판단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통령선거로 5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10월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이 공소기각 판결해버리면, 윤석열은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라 우길 것이니...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은 현재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소하고,
■원칙대로 경찰이 다시 윤석열 내란죄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야 한다.
애초에 이렇게 했었어야 하고, 검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병철 변호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주장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이게 가능할까?
5월 새 대통령은 정리할 수 있을까?
■지귀연 판사, 심의정 검찰총장이
지난 이틀 동안 너무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반민특위의 좌절,
프랑스 혁명이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좌절된 역사가 반복되려나 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칼마르크스,루이보나파르트 브뤼메르18일, 프랑스 혁명 3부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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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엄청난 문제를 감히 1심판사가 결정하여, 법원조직법상 직무관할위반한 불법적 판결이다
2.'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면, 수천명 구속 피의자, 피고인 석방해야, 대혼란 발생한다
3.종래 수십년간 실무, 판례를 변경하려면, 1심이 아니라, 대법원이 해야 한다
4.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분' '초'로 계산해야 하나, 실무상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요구하는 판결이다
5.공수처 운운은 공수처 법률미비 때문이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6.절차적 문제로,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우려 있다면, 구속취소를 기각하고, 윤석열측에 이의신청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야 한다
7.내란수괴는 석방, 종범들은 구속, 형평성에 반한다
8.결국 범죄자들, 내란수괴, 종범들만 좋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시스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9.검찰 즉시항고가 위헌?
'계몽령' 같은
헛소리에 불과함
헌재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위헌'이라 했으니,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것도 역시 위헌이라고?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암발병으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등인데,
검사가 즉시항고로 다투면
피고인 인권침해가 심각해지므로, 위헌이라 는것
구속취소 사유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등이고,
이번 법원판단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검찰은 즉시항고로 불법을 시정해야 하고,
피고인 인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내란수괴인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