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윤석열이 석방되자, 윤석열 지지자들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대세가 반전되어 탄핵 기각될 것처럼 환호성을 지른 반면,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실망하고 지귀연과 심우정을 비난하고 있다.

지귀연에게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건이 배당되자 윤빠들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지귀연이 이름이 중국식이라느니 화교라고 매도하다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태세 전환으로 곧바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있다.

필자가 100% 장담컨데 이들은 한 달 이내, 길어야 3개월 이내에 지귀연을 다시 중국의 스파이거나 매국노로 비난할 것이다.

지귀연이 김용현의 구속 취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내란죄 적용여부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구속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였기 때문이지 언제든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뜻이며, 탄핵 심판과 무관할 뿐 아니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이라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관할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구속의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윤석열이 석방되었지만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윤석열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은 거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사법부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으로 공소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공소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다시 내란죄로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혹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소 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를 토대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

한번 공소 기각이 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다시 할 수 없게 하면, 이걸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공소장을 내어 일부러 공소 기각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든 아니든 실수를 했다 하여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으면 말이 되겠는가?

윤석열은 내란죄로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되게 된다.

오히려 필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공수처의 수사는 한계가 있었고,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검찰 역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기소만 했을 뿐이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법적 논란이 될만 것은 다 준수해 가며 제대로 수사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나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램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를 할 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에 어떤 영향를 미쳤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의 내란(비상계엄)에 관여하였는지도 수사해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지귀연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다. 지귀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측으로부터의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지귀연은 김용현, 조지호, 이진우 등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경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앞으로 이들의 재판에서 지귀연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윤빠들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난리를 치기 어렵다. 물론 이들은 지귀연을 다시 좌빨 판사니, 화교 판사가 중국 사주를 받았다느니 하며 온갖 욕설과 함께 매국노라고 맹비난을 하겠지만, 이들의 이런 태세 전환에 대해 동의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고, 이들의 악다구니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것이다.

윤석열이 석방되자 윤빠들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감격에 겨워하고, 윤석열은 이들에게 왕의 귀환하듯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에 가득 찬듯하다. 길어야 한 달이겠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망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