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쿠데타 성격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또 옥중 메시지를 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김 전 장관은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자신의 손 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그 전날 작성한 편지에서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악의 무리의 내란 몰이 선동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들 덕분에 어둠이 걷히고 희망이 찾아왔다”며 “악의 무리가 저지른 불법·거짓 행각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한 내란범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을 ‘악의 무리’라고 표현하며 ‘죄악상’ 10개를 지적했다. △중국·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죄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사법부·행정부를 마비시킨 죄 △비상계엄 내란 몰이로 체제 전복을 노린 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를 불법·체포·구금 수사하도록 압박한 죄 △완장 찬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와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 △의회 독재 패악질로 국민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죄 등을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의 무리의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며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고지가 눈앞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지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며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옥중 편지에서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상 헌재 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등 구호를 적은 바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대 동원, 포고령 발표 등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김용현 배인형 세 사람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사태의 지휘부 역할을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와 一心同體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현직으로 복귀하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나 망상에 의한 전쟁도 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이 생긴다.

1. 그가 처단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10개 죄악상은 선관위,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와 관계가 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이들 기관엔 계엄군이 투입될 수 없는데도 윤석열 김용현은 국회와 선관위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보내 점거를 시도했다가 단죄대상이 되어 있다.

2. 그가 죄악상으로 꼽은 이유는 거의 전부가 망상이나 허위사실이다.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망상을 가지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그는 "중국·북한과 결탁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죄"를 맨먼저 올렸다. 지난 총선이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나 민주당과 짜고 저지른 부정선거이고 국회는 그런 부정으로 뽑힌 의원들이 反국가세력의 소굴을 이루고 있다고 망상한다는 이야기이다. 윤석열 김용현은 돈키호테적 콤비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런 김용현을 풀어주어 국방장관으로 복직시킬 것이고 맨먼저 부정선거 세력을 소탕한다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武力공격을 하지 않을까? 돈키호테가 풍차를 괴물이라고 믿고 돌격했듯이.

4. <정부 관료 ‘줄탄핵’으로 사법부·행정부를 마비시킨 죄>라고 했는데 '불편'을 '마비'로 과장한다. 국방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誤判하면 휴전선의 소규모 충돌을 전면공격으로 간주, 전쟁이 터진다.

5. 그는 '비상계엄 내란 몰이로 체제 전복을 노린 죄'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 수사는 반역세력을 처단하기 위함인데 그는 이런 체제수호 행위를 오히려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복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다시 중용할 것이고 그 뒤의 사태는 대규모 보복 수사나 제2차 비상계엄령일 것이다.

6. 전 국방장관이 가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계자를 불법·체포·구금 수사하도록 압박한 죄, 완장 찬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와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한 죄>란 인식도 윤석열이 복직하면 김용현과 같은 무리를 재기용하여 자신의 쿠데타 시도를 막았던 세력을 반역죄로 몰아 보복할지 모른다는 느낌을 준다.

7.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정보판단을 그르치면 전쟁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과 김용현이 다시 콤비를 이루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 반역질의 주범격인 중국과 북한을 단죄한다면서 무력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즉 망상적 계엄에 이어 망상적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은 합리적 걱정일 터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직의 기회를 주면 한국은 쿠데타가 빈발하는 남미의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떨어져 내전적 상황이 벌어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공화국 소멸에 이를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정당하다. 전원일치 파면선고가 불가피함을 김용현이 잘 가르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