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24일 헌재에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기각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나왔다. 바깥에서 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과 꼭 일치하는 판결은 아니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 때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바 있다.
한덕수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탄핵소추의결 당시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와 관련해 헌재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위가 아닌 '총리'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관련 묵인 방조 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당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윤대통령 탄핵선고에 유리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덕수를 복귀시킴으로써 윤 대통령 파면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20일자 <헌재가 시전하는 '고도의 정치술'!... 한덕수 탄핵선고 24일 계산법>에서 '기각'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탄핵선고를 먼저 잡은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아래의 글을 다시 게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탄핵선고를 먼저 해줄 것을 헌재에 쭉 요구해왔다. 한덕수 대행 체제를 복귀시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혼란 상황을 일단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런 국민의힘 측의 요구를 일단 받아준 것이다. 헌재가 나라 혼란을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탄핵선고를 앞세웠다고 본다.

아마 헌재는 24일 한덕수 탄핵선고에서 각하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릴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재는 그 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인용을 해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먼저 파면하고 난 뒤 한덕수 탄핵선고를 하는 것은 대혼란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든말든 그의 존재감이나 역할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한덕수 탄핵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의 대혼란을 염두에 두고 '국정 대리인'을 세워두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도 헌재는 윤대통령 선고기일을 통고하지 않았다. 한덕수 선고 이틀 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잡혀있다.

지금 헌재의 행태를 보면 아예 이재명의 판결 결과까지 확인하고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재명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 대선 출마가 거의 불가능해지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무대에서 퇴장되면, 헌재가 정치권력의 새판을 짜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정치판을 주물럭거리는 집단이 됐고 이런 괴물 같은 헌재를 칼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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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