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결의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분고분 계엄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이 왔다고 한다. 이미 선을 넘은 계엄군 관계자들 입장에선 이대로 물러나면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뭐라도 해보려 할 수 있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와 대통령의 해제 발표 사이의 시간이 위험할 수 있어 메시지를 서둘러 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輕擧妄動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軍警에 계엄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할 경우, 이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계엄의 문제는 관성대로 움직이다가는 실무자들까지도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근 출간한 <한동훈의 선택>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그날 밤을 넘겨도 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流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키는 것을 진영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책임감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 생각해왔다.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 누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진짜 보수의 정신을 배신한 것인가.>
<계엄정권으로 시민들을 얼마 동안이나 억누를 수 있겠는가. 우방국들이 이런 계엄정권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인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한동훈 대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요청했다. 李 장관은 꼭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래도 불안한 한동훈 대표는 4일 새벽 1시53분 페이스북에 다시 메시지를 올렸다.<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벽 4시27분경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국방부장관 즉각 해임 등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일단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고 한다.
오늘자 동아일보 신광영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 칼럼 제목은 <“소름 돋는…” 그날 밤 용산 합참서 무슨 일이>이다. 한 대표의 걱정이 근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이었다. 그곳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간부들이 있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한다’는 계엄법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계엄 해제와 함께 군 철수를 지시했어야 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방첩사령부 간부가 공수처에 한 진술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신 위원은 전한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첩사 간부의 공수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김 장관의 말에는 “그건 핑계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방첩사 간부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방첩사 요원이 단체대화방에 이 내용을 공유해줘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합참 간부도 윤 대통령이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공수처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신광영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결심지원실 발언은 그가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왜 그리 반복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겐 여섯 차례나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는데 이 중 두번은 국회의 계엄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였다고 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를 장악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시가 나왔을까>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 와서 김 장관과 박 사령관만 남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장관은 이 회의 직후 곽 특수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설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통화하며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 이때까지도 계엄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신광영 위원은 썼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신 위원은 제안한다.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춰 보면 “국회를 무력화할 의사가 없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3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그날 밤 합참에서 ‘의원부터 잡아놓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이 칼럼은 한동훈 대표가 당시 실시간으로 느꼈던 공포가 쓸 데 없는 걱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은 이런 위험한 인물에 대한 탄핵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아닐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자의적 계엄령 선포권을 보장 받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궐기하여 저항할 경우, 한동훈 대표가 막는 데 수훈을 세웠던 유혈사태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동아일보의 질문! 윤석열은 그날 새벽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무엇을 했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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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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