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李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을 포함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 관련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 되었다는 데 방점이 있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따라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관련한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의) ‘시장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된 다음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모두에 대해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향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功力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곧바로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 다목적 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민주당 세력은 이재명 無罪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치적 보복 수사의 증거로 내세우면서 헌재에 윤석열 파면 요구 압박을 가중시키려 할 것이다. 윤석열 측은 이재명도 無罪이니 윤석열도 기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대응할 것이다. 주말 집회에서 어느 쪽이 동원력이 강한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파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믿는 양쪽의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