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의 숙의 기간도 길어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파면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