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윤석열 세력에 이겼다!

한국은 더 강해졌다. 70%가 윤석열 파면결정에 찬성. 헌재와 선관위 신뢰회복. 국힘 지지율 폭락. 국가중심세력의 건재 확인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일주일 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여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4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4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를,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4월 첫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양당의 격차는 11%포인트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7%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로 2위,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 1% 등 순이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 69%가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고, 2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탄핵 직전(4월1~3일 조사) 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7%, 반대한다는 의견이 37%였는데 탄핵 결정 이후 여론 지형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약 70%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확실히 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복원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61%가 신뢰, 31%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 51%-비신뢰 38%’였고, 경찰 ‘신뢰 47%-비신뢰 40’, 법원 ‘신뢰 46%-비신뢰 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뢰 32%-비신뢰 55%’, 검찰 ‘신뢰 25%-비신뢰 63%’였다.


윤석열 세력을 편드는 극성 유튜버와 일부 보수언론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혹독하게 비판해왔고,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지만 오히려 이 두 기관의 신뢰는 올해 1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헌재와 선관위를 향한 윤석열 세력의 공격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한국 사회의 복원력을 보여준다. 두 기관은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심판하는 기관이다. 이 두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병들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병이 들어도 아직은 치료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 일부 영혼 없는 언론들이 헌재와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가짜뉴스로 누명을 씌웠어도 우리 국민 중 60~70%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설득력 있는 좋은 문장으로 채워진 헌재 결정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킨 것이다. 


짜증과 분노를 유발했던 4개월간의 혼란이 헌재 결정을 통해, 또 앞으로 치뤄질 선거를 통해 해결·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매우 감동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이들 중 헌재를 신뢰하는 사람은 82%, 선관위를 신뢰하는 사람은 70%였다. 절반 가량은 경찰과 법원도 신뢰했고, 공수처에 대해선 신뢰 42%, 비신뢰 43%로 비슷했다. 파면을 찬성한 사람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파면에 반대한 사람들은 공수처·선관위·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5%로 높았다. 계엄을 비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펼쳤던 자칭 보수세력의 한결같은 경향이 선관위·헌법재판소·법원·경찰과 같은 중립적·독립적 법 집행 기관을 불신한다는 점이다. 


갤럽의 조사결과는 지난 60여년간 공정한 선거관리를 발전시켜 왔던 선관위를 부정선거 온상으로 몰았던 자칭 엉터리 보수들에 대한 고발장 같기도 하다. 이들은 공화국을 지탱하는 규칙과 그 집행기관을 불신함으로써 결국 공화국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공화국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反국가적 성향을 띠고 있다. 윤석열은 反국가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계엄을 폈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세력이 反국가적 성향인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파면에 찬성한 보수의 40%, 중도의 70%, 진보의 90%, 이들은 與野도 아니고 左右도 아니고,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중심세력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바이털 센터(Vital Center), 역동적인 중심세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낙관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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