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은 북한의 현 농업 정책 개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는 분야다.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개편이 포착되는 한편,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 취재협력자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양곡 유통의 새로운 정책이 정착해가는 중인 것이 확인된다. 

◆ ‘고난의 행군’과 배급제도의 붕괴

과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국가가 주민의 식량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배급제도를 운영해왔다. 배급제도에서 식량 유통은 한마디로, 농촌에서 생산된 식량을 국가가 국정가격으로 사들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90년대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고 농촌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한편, 국가의 식량 유통 통제력에 빈 틈이 생기면서 과거의 식량 공급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는 수중에 확보한 제한적인 식량으로 당과 군, 평양시 중심부의 시민을 비롯해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계층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했고, 나머지 주민은 방치해 버렸다. 이는 북한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불러왔다.

◆과거는 배급과 시장의 공존, 현재는?

이 시기 자연발생한 시장은 계획경제의 폐허에 스며들어 굶주린 주민에게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고 암울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파탄된 국가 공급체계를 대신하는 시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국의 묵인 아래, 시장은 배급제도와 더불어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자리잡았다. 그 기간 동안, 식량 유통의 영향력을 두고 국가와 시장 사이에 줄다리기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농정 개편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시장에 내어주었던 영향력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계한 식량 유통의 틀을 정착시키는 중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구조와 현지 도입 상황에 대해 법률과 현지 협력자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자.

◆ 국가가 식량을 공급, 법률에 명시

이를 위해 2021년에 개정된 양정법을 살펴보자.

'양정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국가적인 량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량곡수매를 진행하고 량곡수매 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 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조는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치의 수단으로 량곡을 관리하며, 그 유통을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법률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 계약에 의한 식량 조달

그렇다면 바뀐 것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보면 과거 국가의 ‘전량수매, 전량배급’ 정책으로부터 일부수매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수매는 북한의 식량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 정부가 국가계획에 따라 농민(농장)으로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수매제도는 사실상 배급제도의 근간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농업법과 양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2020년 9월에 개정된 농업법 제60조부터 살펴보자.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여기서 계획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수매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은 농장이 공장이나 기업소를 대상으로 맺은 계약에 의한 수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1년 3월에 개정된 양정법의 1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량곡수매는 국가투자몫에 의한 의무수매와 계약에 의한 수매로 나누어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 수매검사기관이 한다'.

이번 농정 개편으로 국가는 군이나 경찰, 공무원 등 국가의 필수 운용 인력에 대한 식량만 계획의 방식으로 수매하고, 그 이외는 각 농장이 기업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침인 것으로 추측된다. 언뜻 이것은 식량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이 그리는 식량 유통 체계의 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계속)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