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제2차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도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들 사이의 대립이 이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다수 국가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반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 도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탈원전 논쟁이란 과거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차 토론회 당시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났느냐”며 “한국 원전이 언제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는 23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도 극단적 탈원전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원전은 최대한 활용하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양수(揚水)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양수 발전 역시 산을 깎아 댐을 만드는 등 또 다른 형태의 환경 파괴가 이어진다고 비판하자 “단정하지 말라, 내가 언제 양수 발전소를 늘리겠다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전체 발전량은 595.6TWh(테라와트시)이며 그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이다. 석탄(28.1%)과 LNG(28.1%), 신재생(10.5%)이 뒤를 이었으며 양수 발전량은 0.8%에 불과했다. 

양수 발전 주장을 듣고 ‘왜 굳이 저걸 언급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수력 발전 기술을 100년도 넘은 수차(水車) 기술에 빗댄 원전 업계 관계자가 몇 년 전 해준 말도 떠올랐다(그는 수력 발전 기술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력 등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의 원전 대체 등에 대한 불가론, 즉 발전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물론 양수 발전의 전력 저장 등의 기술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총 발전량은 전체의 극소수일 것이다. 

李 후보는 계속 진보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등으로도 기존의 원전 및 화력 발전 등 기저 전력(Base load)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수 발전이니 ESS니 모두 기저 전력을 대체할 수준은 되지 못하고 전력 피크 시간, 즉 수요 급변 상황에서 보조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ESS가 그토록 완전하다면 이미 병원, 데이터센터, 군사기지 등 주요 시설에서 백업 전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교롭게도 2차 토론회가 진행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업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금은 원자력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원전 업계 침체와 원자로 폐쇄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우선 규제 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는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 원전 사업이 수십 년간 정체된 이유 중 하나는 까다로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허가 절차다. 부지 선정부터 원전 설계, 향후 경제성 및 환경 평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수 년 이상 걸렸다.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받는 것은 맞지만 시공업체 및 전력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설계를 사용한 원전 건설에 불필요한 준비 절차가 많다는 아쉬움이 컸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은 “미국의 원전 업계는 너무 오랫동안 규제에 따른 제약 및 구시대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덕에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이 미국의 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큰 자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제조업도 되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국장은 “미국의 위대한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이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는 벽에 부딪혀 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보장하고 미국인에게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과 구글 등 에너지 소비가 큰 기술 기업들 역시 차세대 원전 기반 전력 도입 및 사용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국내 핵연료 공급망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원자로 건설에 연방정부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은 완전한 무탄소 배출 에너지원이다. 원전 정책은 물론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일부 전문가 및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에는 논란이 있다. 흔히 ‘천연가스 도입으로 탄소 배출 X%’감소 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40%가 감소했다고 하면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착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이 100이면 LNG는 60이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원전은 사실상 0이다. 

또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는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사용된 패널 및 터빈 등은 엄청난 환경오염 폐기물이며 폐기조차도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런 부품들은 재활용도 어렵고 땅에 묻어도 썩지도 않는다. 생명 주기 역시 원전보다 훨씬 짧은 약 20년으로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를 청정에너지라고 부르는 현실이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해상풍력 역시 환경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해상풍력 시공 과정, 가동 중 터빈의 진동 및 소음으로 어류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회피 행동을 보인다.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도 ‘친환경 에너지’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이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지적은 잘 소개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이라는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급률 관련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기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전기차 상용화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은 일각에서 부인하지만 상당수는 이를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사용 비율 확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차원, 나아가 소위 진보 성향의 주(州)로 불리는 주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 정책을 여럿 내놨다. 한국 대권 후보들이 말하는 보급률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특정 목표치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몇 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몇 년까지 전기차 보급 의무화 등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반(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진보적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전기차 보급률 관련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연방 상원은 22일 이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까지 모든 자동차 회사의 판매 차량 중 35%가 무탄소 배출 차량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비율을 2030년에는 68%, 2035년에는 100%로 늘리겠다는 정책이었다. 캘리포니아주는 휘발유와 경유로 작동하는 내연기관(엔진)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해 공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10여 개 주가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전체의 13%였다. 비슷한 정책을 펴는 매사추세츠(8%)와 뉴욕(6%)도 목표치에 한없이 뒤떨어진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 판매를 강제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액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 일자리도 크게 줄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시건주의 경우는 자동차 분야 일자리가 지난 2년 사이 1만1600개 감소했다. 이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적고 엔진 등 고난도 기계 부품이 적어 제조 및 조립 관련 인력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 전기차 제조가 더 단순하고 자동화가 용이한 까닭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내연기관차의 해방의 날’이란 제목의 사설(社說)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정책을 비난했다. 신문은 “뉴섬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고 미시건에서 완전히 망하기 싫다면 (그의 정책에서) ‘유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사 임기를 다 채우게 될 뉴섬은 현재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힌다. 미시건은 대표적인 중부 경합주로 당락에 큰 키를 쥐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50.6%)이 트럼프(47.8%)를 꺾었고 2024년 선거에서는 트럼프(49.7%)가 카멀라 해리스(48.3%)를 이겼다. 

참고로 진보 성향의 환경운동가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던 마이클 슐렌버거가 원자력 발전이 각종 기후 등 문제에 왜 해답인지를 설명한 2017년 기고문을 정리한 기자의 과거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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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정책 연구 기관인 ‘환경 진보’의 마이클 슐렌버거 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誌에 ‘원자력 옵션-재생에너지는 지구를 살리지 못하지만 우라늄은 할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다. 해당 기고문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新재생에너지로 기존 에너지 공급 체계가 대체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바클라프 스밀의 ‘에너지와 문명’이라는 책에 반박하는 내용을 서평 형식으로 담았다.

슐렌버거 회장은 화석 연료 등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투입 에너지 대비 획득 에너지 비율을 뜻하는 ‘EROEI(energy return on energy investment)’ 개념을 소개했다. 스밀 씨 역시 인용한 2013년 독일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의 EROEI는 3.9,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연료는 3.5를 기록했다. 이는 석탄(30)이나 원자력(75)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양에 대비해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높다는 뜻이다. 이 독일 연구진은 독일과 미국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의 경우 EROEI가 7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슐렌버거 회장은 원자력 에너지만이 개발된 국가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깨끗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화석 연료만을 사용했을 시에는 맞는 얘기이지만 우라늄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일 반 배럴 정도를 채울 우라늄의 양만으로 미국인 한 명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정도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차 여러 양(輛)에 석탄을 가득 실어야 하며 당연히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은 훨씬 크다.

슐렌버거 회장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발전소는 같은 주에 있는 토파즈 태양광 시설보다 14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지만 차지하는 부지 규모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이런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패널과 거울 장치들은 훗날 폐기 처리를 해야 하며 폐기물의 양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300배 많다.

그는 앞으로 25년 동안 하나의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각각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했다는 가정하에 폐기물의 양을 추측했다. 그는 각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미식축구장 두 개 크기에 쌓아 올리면 핵 폐기물은 약 170피트 높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피사의 사탑보다 약간 낮은 높이이다. 반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은 5만2000피트가 넘을 것이고 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약 두 배 높은 것이라고 했다.

슐렌버거 회장은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도 했다. 역대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생긴 사망자 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화석 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화석 연료 발전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생긴 공해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때에만 오염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꼽히는 1986년 체르노빌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있던 사람 중 50여 명만 숨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75년 동안 당시 사고로 인해 조기 사망하게 되는 사람의 수는 약 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 총리의 불필요한 대응, 즉 대규모 대피명령 등에 따라 사람들이 겪은 공황과 혼란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약 1500명이다(注: 이에 대한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

슐렌버거 회장은 대체 에너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비행기 운항을 줄이면 무역과 투자, 국제사회의 정치적 협력 등이 감소할 것이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후진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 잡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다. 스마트폰은 과거의 휴대전화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 책, 카메라, 시계,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예들은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진보하도록 하는 것보다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