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로 국힘당은 정당해산 위기로 몰리나?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종식은 국힘당 해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개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다만 추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이 계엄 선포 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당시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막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선포를 국힘당 의원들에게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년의꿈’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출범해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 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청구에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도 反민주정당으로 (규정되어)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11개다.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 수사로 국힘당이 코너로 몰리면 윤석열 계열이 당권을 잡았을 경우 정당해산 공세를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약점이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일종의 방탄용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내란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가 60 명인데 이들은 이미 수사가 끝난 군인들 이외에서 수사 대상자를 골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측근과 국힘당 일부 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미련을 갖고 해제를 미룬 정황이나 제2차 계엄 선포를 꾀했느냐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계엄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불어닥칠 특검 수사의 바람이 언론과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때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風前燈火의 처지가 되어 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내란종식은 국민의힘 해산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의 비화폰 자료 삭제지시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다. 새로운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 윤석열 잔존세력에 대한 정권과 언론 및 여론의 총공세가 시작될 전망인데 국힘당은 여전히 친윤 반윤으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다.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싸움이다. 배가 가라앉는데 사소한 데 목숨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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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섬7 2025-06-11 오후 9:31

    2012년 18대 대선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 나는 천황한테 충성맹세 혈서를 쓴 만주괴뢰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의 딸을 떨어 뜨리려고 나왔다"고 하자 박근혜는 이에 앙심을 품고 2014년 통진당을 위헌정당 제소하여 말도 안되는 사유로 해산시켰다.
    이에 비하면 당시 새누리당의 후신 국힘당의 해산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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