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당시 용인 수지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는데,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해 이 사달이 벌어졌다.
관외사전투표지와 회송용봉투에 부착할 주소 스티커를 프린터에서 출력하면 스티커를 회송용봉투에 붙이고 관외사전투표지와 회송용봉투를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스티커가 붙은 봉투를 전달할 때 밑에 있던 스티커가 붙지 않은 빈 봉투가 딸려 함께 유권자에게 2개의 봉투가 전달되었던 것이다.
이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관외사전투표지를 스티커가 붙은 회송용봉투에 넣지 않고, 스티커가 붙지 않은 봉투에 넣었고, 스티커가 붙은 회송용봉투는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었다. 그리고 스티커가 붙지 않은 봉투는 빈 봉투라 생각하고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던 것이다.
투표사무원은 당연히 반납받은 봉투는 빈 봉투라 생각하고 다음 유권자에게 이 봉투에 다음 유권자의 해당 선관위의 주소가 찍힌 스티커를 붙여 교부했고, 이 다음 유권자는 자신의 관외사전투표지를 봉투에 넣으려 봉투 속을 보니 이미 기표된 관외사전투표지가 들어 있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사건 관련자인 두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은 전혀 연락을 취한 바도 없고 모르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자작극일 것이라는 선관위 추정은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필자도 이 사건이 발생하자, 부정선거범의 소행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자작극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저런 식의 부정선거 방식은 목적하는 바(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의 득표수를 올리게 하는 것)를 달성할 수도 없으며, 전혀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아니라 발각 위험은 극도로 높기 때문에 부정선거범이 바보가 아니라면 절대 저런 방식의 부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저런 방식은 이번에도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지만, 설사 투표소에서 다음 유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투표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에 의해 발각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개표사무원도 봉투에 2장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개봉해 꺼낸다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또 걸러질 수밖에 없어 저런 방식의 부정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투표지 분류기는 저런 투표지는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가 아닌 것을 인식하여 재분류표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관외사전투표지는 QR코드가 있고 투표지와 봉투에 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추적이 가능하다.
저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선거범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
경찰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부주의와 한 유권자의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경찰 조사 결과는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 모두 이해될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모론적 시각으로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에는 선관위의 관리 잘못도 크고, 이에 대해 선관위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의혹을 부풀리거나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투개표 과정에는 별별 일이 발생한다.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조사해 보면 그 이유는 유권자의 실수나 투개표사무원의 부주의, 선관위의 관리부실이지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줄줄이 투표지, 투표자수와 투표지 수가 다른 것, 인구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것 등의 의혹을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부실과 투개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임이 다 밝혀졌다.
이번 성복동의 사건도 그런 류의 하나일 뿐이지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