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스라엘이 이겼나?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에 실패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非개입주의 당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되어 수행된 이란 핵시설 공습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첫 사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파괴했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이스라엘 및 국제 정보기관들의 보고는 보다 복잡하다.


그런 가운데 6월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12일 전쟁”이라 명명하고 “全 중동이 파괴될 수도 있는 분쟁을 끝냈다”며 자축하였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고 12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잇따라 휴전을 할 것”이라 전하며 “휴전기간 동안 양국(兩國)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작전의 중심에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외교와 숙고(熟考)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공습을 결심하고 실행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6월 12일,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이란을 공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외교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이었다. 발표 시점에서 이미 B-2 폭격기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 대기 중이었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준비가 마무리 된 상태였다.


행정부 내부는 혼란스럽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보도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미국의 개입에 찬성하는 강경파 참모들과, 반대로 스티브 배넌과 JD 반스 같은 非개입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칭송 분위기, 폭스 뉴스의 지지 보도, 그리고 ‘역사에 남을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었다.


공습의 규모와 파괴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B-2 폭격기는 산 속 깊이 위치한 포르도(Fordo) 우라늄 농축시설에 약 14t 에 달하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을 투하했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나탄즈(Natanz)와 이스파한(Isfahan)을 강타했다. 위성사진으로 본 피해규모는 상당해보이나, 진정으로 이란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공습을 예측하고 수백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과 핵심 장비를 미리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무장을 2~5년 가량 지연시켰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포르도와 나탄즈 같은 시설이 파괴되었을 지언정, 이란의 핵 기술력, 우라늄 在庫, 핵 개발에 대한 의지는 남아 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중지된 지금, 이란의 실제 핵 능력에 대해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만이 유일하게 이란의 농축 활동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한 사례였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앙”이라며 탈퇴한 이후,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생산을 대폭 늘렸다. 이는 무기급 우라늄 농도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다.  현재는 사찰도 중단되었고, 외교는 끊겼으며, 이란 내에서는 反美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핵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이스라엘·이란 휴전이 계속되어도 중동에 항구적 평화나 이란의 非核化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란이 ‘북한 모델’을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삼아 밀어붙일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야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진정한 승자(勝者)는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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