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됐다. 양국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일본, 유럽연합(EU)과 관세율을 맞추는 대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15%의 관세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19%, 베트남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아직 협상 중이고, 중국과는 8월 중순 종료 예정인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1기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2018년보다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이번 합의에서 관세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에 조성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90%의 이익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도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30%를 절반인 15%로 낮추면서 6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통계 기준 한국은 660억 달러 적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 합의에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포함됐는데,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15%를 적용받는다. 일본과 EU는 무역합의를 통해 기존 부과됐던 25%의 절반인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적용됐던 2.5%를 더해 자동차 관세는 총 15%가 된다.

15%의 동일한 관세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지금까지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 왔던 만큼, 2.5%의 관세를 내왔던 일본과 EU와 비교하면 12.5% 관세만 적용받아야 했지만, 15%를 내게 됐다. 즉 일본과 EU에 대해 가졌던 2.5%의 관세 경쟁력 우위가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12.5%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 시장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안들은 2주 이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