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다. 조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막상 어제 표명하자 ‘처신이 가볍다’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바로 그 인물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달콤한 평행 세계도 현실의 냉혹함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집권여당이 아무리 꿈속의 대안 세계에서 헤맨다고 하더라도 7시에는 깨어나고, 8시에는 지하철 타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겠지만, 9시에는 출근해서 현실의 일을 마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 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자기부터 솔선해서 속아야 주변 대중들도 따라서 속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정치적 실천’이라 자기 합리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해야 한다”며 “미래를 바라보며 코스피 5000을 만들고 통상협상에 성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인지, 지금처럼 과거 사법 리스크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권력자로 기억될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이준석 대표 모두발언 전문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막상 어제 표명하자 "처신이 가볍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바로 그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의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칭찬했던 공식 기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대응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진실과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속에서 평행세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 달콤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을 청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깨어나기 싫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달콤한 평행세계도 현실의 냉혹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꿈속의 대안세계에서 헤맨다고 하더라도, 7시에는 깨어나고, 8시에는 지하철 타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겠지만, 9시에는 출근해서 현실의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9시부터만이라도 맨정신으로 통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보편적 진실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방송에서 떠들고 들은 것은 9시가 되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권이 구축하려는 평행세계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향적이었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은 불공정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세계. 이 달콤한 대안세계에서는 모든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콤해도 허구는 허구일 뿐입니다.

매니악한 소수 종교집단이 별겁니까? 교주의 말을 들으며 현실의 괴로움을 치유할 대안의 진실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윤어게인'이 별겁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한강에 들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옥해 구출할 것이라는 너무도 달콤한 대안세계 아닙니까? 이들이 만든 대안진실 속에서는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실재했으며,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의 컴플렉스를 '대법원장이 원래 편향적인 사람이다'라는 대안논리로 극복하려 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진실을 만들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진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대안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2020년 조국 사태 당시 이미 경고했습니다. "대중의 상당수는 선동가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거기에 속아주고 있다"고. 5년 전의 경고가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도 신원 미상의 녹취록만으로는 대법원장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자기부터 솔선해서 속아야 주변 대중들도 따라서 속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정치적 실천'이라 자기합리화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한 "미래를 향해야 할 기술적 상상력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가망 없는 노력에 낭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코스피 5000, 통상 협상, 민생 경제 같은 미래 과제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이미 확정된 과거 재판 결과를 번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벌어져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변경하려는 가망 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콜로세움의 검투장처럼 만들면 대중이 피를 보며 열광할 것이고, 때맞춰 재난지원금이라는 빵을 뿌리면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 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지도자는 많았지만, 스스로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고도 '0.7% 차이로 이겼으니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믿다가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감옥에 간 지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대안진실 속에 갇혀 현실을 부정하다가 파멸했습니다. 대안진실의 달콤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역사를 보면 연산군이 통치를 잘했다면 '조(祖)'나 '종(宗)'의 시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의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사화를 일으키다가 권력을 상실했기에 '군(君)'이라는 시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코스피 5000을 만들고 통상협상에 성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인지, 지금처럼 과거 사법 리스크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권력자로 기억될 것인지.

개혁신당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 대안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한 망상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