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밝힌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미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상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었다"며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정반대였다"며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다"며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END 접근법은 단계적 접근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인데다 최근에도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국제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유지와 핵포기가 전제된 원칙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 발언 전문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은 END를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Endless Naïve Dream' ―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합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미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원래 남녀관계에서도 한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300만 달러 대북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 나오니 이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END 접근법은 단계적 접근의 한계에 갇혀 있다”, “즉각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모호성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입니다. 최근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북한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나약함과 굴종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입니다. 셋째,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입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킵니다. END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ndless Naïve Dream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