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태양광 값 많이 낮아졌고, 풍력도 많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료 인상으로 바로 안 된다"고 확신에 찬 듯이 이야기했다.

김 장관의 이 말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한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보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2배만 늘어나도 전기요금은 50% 인상은 필연적이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을 100GW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100GW가 되면 전력요금은 지금보다 100% 이상 인상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발전,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LCOE(균등화발전단가, 발전원가)도 원전의 4~5배, LNG발전의 2배에 이르러 이것만도 전기요금 폭등의 요인이 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전기요금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게 된다.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전력 소매단가에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도매단가와 송배전 비용, 한전의 마진이 포함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은 시스템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송배전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변동성(간헐성) 재생에너지(VRE, Variable Renewale Energy)의 대규모 확대는 (태양광&;풍력)발전소 단위의 비용(LCOE) 외에도,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시스템 비용(system costs)이라 한다.

발전소의 위치, 출력의 변동성, 예측 불확실성 등은 예비 발전소 건설, ESS 설비 확충, 송배전망의 설계와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유발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존의 발전 단가(LCOE)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새로운 비용 범주로서 이런 시스템 비용을 포함하여 전력공급원가를 산정하고 평가해서 전력원별 실제 공급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시스템 비용에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출처 : NEA 보고서)

1) 프로파일 비용(Profile costs) : VRE의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백업 전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평균 비용이 증가함.

2) 밸런싱 비용(Balancing costs) : 예측 오차나 갑작스러운 출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예비력 확보 비용.

3) 연결 비용(Connection costs) :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드는 물리적 비용 (특히 해상풍력 등에서 큼)

4) 그리드 비용(Grid Costs) : 송배전망 확장, 강화, 역전력 흐름 대응 등으로 인한 추가 투자 비용.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시스템 비용이 급등하게 되고 이를 전력단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발전원가(LCOE)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위주였고, 이들 발전원들은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고,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다 아파트 거주 형식에 대규모 제조공장들이 전력을 소비하여 송배전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아 (소매)전력단가를 낮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송배전 비용을 한전이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10~15원/kWh 추산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최근에 늘어서 시스템 비용이 증가했다 해도 20원/kWh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독일의 7.8ct(125원)/kWh에 비하면 거의 1/10 수준이다.

독일은 계량/검침/콘세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ct(48원)/kWh인데 우리나라는 1~2원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대용량을 쓰는 공장이 많고 대규모 아파트 거주 방식이며 검침이나 계량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가구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배전비용이나 검침/계량/고지/수금 비용이 우리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송배전, 운영 등에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싼 원전 중심으로 전력 Mix를 구성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데 김 장관은 원전을 배제하고 해상풍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LCOE가 원전의 5배에 이르고 필연적으로 시스템 비용을 급등시켜 전력 공급단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다.

독일은 풍력발전 LCOE가 우리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도 시스템 비용 때문에 전력단가 급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3배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단가에 독일과 같은 시스템 비용까지 치러야 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장래에 해상풍력 LCOE가 독일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으면 그나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풍황(이용률 25%)은 독일(이용률 45%)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다 해안에서 멀리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해야 해서 건설비도 독일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 독일의 LCOE의 200%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전남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태풍의 진로 선상에 놓여 있어 태풍에 의한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손상이 우려되고 태풍 시기에 발전이 제로가 되어 블랙 아웃도 걱정해야 한다.

김 장관의 말대로 당분간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기후환경에너지부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내 관철되어 시행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10년 이후에는 천문학적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업과 가정이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인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 현재 건설하는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많지 않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부지 확보와 계통연계의 문제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인허가를 받았거나 검토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0년의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2035년 이후에나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해상풍력발전 입찰에서는 공공부문만 물량을 채웠을 뿐, 민간부문은 사업성이 없다고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20km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에는 REC 가중치를 3.5를 부여하는데도 민간업자들은 흥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 LCOE가 높아 한전이 350원/kWh 이상 구매해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REC 단가가 70원/kWh이 넘고, SMP는 110원/kWh이 넘어 70원*3.5+110원 = 355원/kWh을 향후 20년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355원/kWh이면 원전의 5배, LNG발전의 2.5배 수준이다.

만약 민간업자들이 이번 해상풍력발전 입찰에 응찰했다면 향후 10년 이후(2035년, 건설기간 10년)부터 20년간은 355원/kWh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전력 도매단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소매단가) 인상 없이 한전이 운영되겠는가?  

김 장관의 “재생에너지발전이 확대되어도 전력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는 말은 이재명 임기 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다음 정권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즉, 김 장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