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권(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검사)에 대해 조작 수사를 하고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시키겠다고 날뛰고 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대장동 사건은 얼핏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해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수사도, 기소도, 심지어 재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정영학이 대장동 일당들 끼리 대장동 개발 추진부터 개발 후 수익 배분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은 대화들을 녹음한 녹취 파일(녹취록)만으로 판단해도 대충 답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정영학의 녹취록은 총 1,325쪽 분량인데, 여기에는 김만배 일당이 유동규가 요구한 3억원의 뇌물을 조성하는 과정,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수익 배분을 놓고 김만배, 남욱, 유동규 간에 치졸한 개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들 스스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4천억 도적질’이라고 자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고 말하고 있다.

정재창,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가 요구한 3억원을 각자가 분담해 만들어 온 돈을 모아 놓고 자신들과 함께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 상호 배신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나는 콩밥 먹으면 빨리 뒤져요’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고 정진상(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최측근)과 대장동 사업 진행에 관해 협의하는 내용도 나온다.

김만배 일당이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재선시키기 위해 선관위쪽 사람을 붙이려고 하고, 선거자금도 지원해 이재명을 엮으려 작당하는 장면도 있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천화동인1호의 1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에 대해 다투는 내용도 적나라하게 나온다.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자기 지분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김만배와 유동규는 그 지급방식에 대해 협의한다.

1) 유동규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 2) 유동규가 회사를 설립하면 화천대유가 그 회사에 투자하여 간접 지급하는 방식, 3) 남욱이 천화동인1호를 (서로 짜고치고) 소송을 통해 남욱의 것으로 만들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소송으로 남욱이 천화동인1호의 지분을 가져가면 남욱이 유동규에게 과연 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나온다. 심지어 남욱은 천화동인1호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김만배가 욕을 하기도 한다.

세금, 공통비용을 공제하고 유동규의 몫이 되는 돈이 428억이라는 걸 정영학이 계산해 주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에 근거해 김만배에게 추징금 428억을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일당(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재창)과 유동규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고, 배임금액을 사업 추진 당시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업무 배임죄만 적용해 추징액과 실형량을 결정했다. 명백하게 뇌물공여와 뇌물수뢰의 증거가 있는데 말이다.

배임에 의한 수익 배분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논리도 필자의 법상식과 법정의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들의 발언들이 생생하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는 범죄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것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정영학 녹취록을 일독해 보기 바란다. 필자도 3년 전에 이 녹취록 전문을 읽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았다. 3년 전에도 그랬지만, 흥미진진하지만 읽고 나면 구역질이 난다. 영화 ‘아수라’의 현실판, 아니 영화 ‘아수라’보다도 더 추악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안겨 주어 재벌을 만들어주는 항소 포기는 검찰의 사망이며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항소 포기를 압박한 자와 그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다.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중 1/5만 봐도 1심 재판부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장동 정권이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일단 171 페이지까지의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 정리해 올린다.

▲ 최윤길 성남시의회의장과 성남시의회의원 등을 뇌물로 포섭하려 작업하고 그 비용을 대장동 일당끼리 어떻게 분담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내용

남욱 : 예. 우리 돈 갖고 간 놈이 그 놈(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이에요. 우리 돈 받은 사람이 그 사람아닙니까,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

남욱 : 설득 안 해도 듣긴 듣겠죠? 뒤질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김만배한테 받았는데 죽을라고?

김만배 : 응. 단, 최의장(최윤길 의장) 부분만 정리해 놔. 왜냐면 최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놔.

김만배 : 그래, 다른 애들이 안 하더라도 니(정영학)가 의장님한테 자주 드리고 이런 상의 좀 하고 그래.

김만배 : 그게 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터져도 상관은 없지만,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니네들도 외국에 가 있을 거니까. 응?

김만배 : 그리고 이거는 너(정영학)랑 나랑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형이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냐. 깎아서, 그거는.

정영학 : 깎아서 주는 부분, 형님 회사에, 이 부분은 각자 회사로 가져가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김만배 :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전화가 오니까.

정영학 : 그거는 형님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 리스크에 빠지는 겁니다.

정영학 : 절대 욱이(남욱)한테 의장님 만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애가 그걸 노리고 나중에 언제 협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예 의장님 만난 이야기 자체도 안 합니다.

김만배 :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을 어떻게 받아? 니네들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냐?

정영학 : 제가 그 비용부분 만큼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회사에 그냥 회사에 세금계산서 끊고 회사에 그냥 파킹해 놓고 쓸... 이렇게 하십시오. 이 정도 책정해 놓고 쓰든 안 쓰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김만배 : 아, 한구형(이한구 민주당 성남시의원)은 누가 전달해야 되나?

정영학 : 아마 제 생각에 저희도 종중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님이 맡으셔야..  비자금은 나중에 받는, 받는 것.. 비자금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갈 돈이 그런 용도가 한 100억이라고 하면요, 가져가는 비율대로 소화를 시켜야 도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 한구형 부분도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된다?

정영학 : 가져가시든, 저희가 엎어는 드리겠습니다만,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아예 이야기를 안하... 그걸 주셨단 이야기 자체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김만배 :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다 내가 떼먹었다고 해야지.

정영학 : 아 그럼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거죠.

김만배 : 그렇지.

정영학 : 전달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 배달사고가 안 났다라는 걸 증명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 음음음.

정영학 : 예예,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좀 그냥 뭐..

김만배 : 그래 그러면 한구형 부분도 형 선에서 처리하는 걸로.

정영학 :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그.. 그렇게 가져가실 거에서 한 뭐 10억 20억 가져가셔서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죠 그냥. 주든 안 주든 알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말.. 대신 그 쪽에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받아서 못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나와야죠.

그러면은 뭐 10억을 받아가서 1억으로 정리를 하시든, 10억을 받아가서 100억으로 정리하시든 그건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10억 받아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만 처리가 잘 되면.

김만배 : 정리를 해야지.

정영학 :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 안 그러면 언재 저기서 찌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만배 : 그럼.

정영학 : 저는 안 찌를 겁니다. 그런데 저쪽(남욱, 정재창)은 전 안 믿습니다. 그거 갖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 하면 답답할 겁니다. 욱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돈 받아놓고 싸워서 뺏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싸우는 거가 뭐로 싸우겠습니까? 협박하겠다는 의미 밖에 안 되죠. 이런 거 책 안 잡히고 해야 됩니다. 

정영학 : 아니, 그 돈 갖고 협박하는 거는, 왜냐면 지가 제일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장부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정영학 : 예. 욱이꺼는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욱이 죽일 수 있는 자료들을.

정영학 : 절대 형님 공격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해야 합니다. 다.

김만배 : 그래, 나는 염려하는 게 서로..

정영학 : 서로 절대 않도록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 먼저... 예.

김만배 : 박수치고 그냥 딱 끝내서 니네들 외국 나가서 살고, 그게 좋아.

▲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는 장면

남욱 : 그런데 충분히 뭐.. 저도 좀 놀랬어요. 얼마나 그.. 세장(3억원)을 얘기해서.

정영학 : ‘유’(유동규)가?

남욱 : 예.

정영학 : 이야 대단하다.

남욱 : 그래서 (..)에 왔습니다. 지금

정영학 : 예. 저기 다 해주겠다고 합니까? 하여튼 뭐 우리 원하는 원하는대로 다 해 주겠다?

남욱 : 그거 구획계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유동규)가 해결해줄 테니까...

남욱 : 돈이 필요하면 시공사 묶어 줄게. 내(유동규)가 옆에 흔들어서 배팅하게 해 줄게. 그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만나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여튼 다 깠어요. 지금. 그런데 내(유동규)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니(남욱)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거예요.

정영학 : 그걸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요?

남욱 : 휴~ 내일 좀 사으이해 보시죠. 일단.

남욱 : 예, 충분히 뭐 지금 상황에서 본인(유동규)이 먼저 얘기했는데.

남욱 : (유동규의 말을 정영학에게 전하는 내용)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해. 다 해줄 테니까, 다 얘기하고, 그 대신 공식적으로는 너(남욱)를 쪼을거야 내(유동규)가.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만 잘 다독거려놔. 주민들한테도 너(남욱)를 몰아내자고 내(유동규)가 부추킬거야. 부추킬 거고, 그게 새누리당 쪽에 넘어가게 할 거야. 그런 내용들이. 그 때 주민들이 얘 아니면 안 된다, 얘랑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네랑 손잡고 가는 모양새를 내(유동규)가 만들거야. 그래야 새누리당에서 공격을 안 하고 의장님도 안 다치셔. 그러니까 서로 짜고 그렇게 만들자.

남욱 : (유동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더라구요 어저께.

남욱 : 그러면서 전화기 하나 만들어 와라.

전화기 하나 만들어 와 저걸로. 나(유동규)하고 둘(유동규, 남욱)이만 비밀통화하게.

▲ 유동규가 요구한 3억을 각자가 분담해 모은 돈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놓는 장면

정재창 : 아니 이리와 빨리.

남욱 : 저번에 나 찍었잖아.

정재창 : 같이 와. 어차피 씹랄 뒤지는 거 같이 뒤져야지.

뒤져도 같이 뒤지고 살아도 같이 살고.

남욱 : 이거 근데 이건 돈만 찍어.

정재창 : 아니냐.

남욱 : 난 안 찍을래. 하하하.

정재창 : 이리 와 이거..

남욱 : 이거 나중에, 형 이거 나중에 잘못해서 핸드폰 분실되찮아 좆되는 수가 있어.

정재창 : 알았어. 이리 와.

정재창 :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명판 돌려놨어.

정영학 : 나는 콩밥 먹으면 빨리 뒤져요.

정재창 : 싸움나면 싹 뒤져버리게. 싸우지 말고 살아야 돼.

정영학 : 자 그럼 단체사진 하나만 찍죠. 뭐. 이리 오세요.

정재학 : 아니, 돈 갖다 놓고 우리 축하파티 한다 하면, 누가 한다 하면 알 거 아니에요. 찍어주세요. (..) 앉으세요.

정재창 : 으허허허..

정재창 : 세 명이 찍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

▲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설계한다는 김만배의 말

김만배 : 동규는 한 천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어.

김만배 : 자기가 하기, 구조를 하기 나름이라 그러면서.

정영학 : 네네네

김만배 : 한 2천억 정도..

▲ 대장동 일당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앞쪽 부지를 성남시가 수용해 해결 해 주겠다고 유동규가 약속하는 장면 

남욱 : (유동규의 말을 정영학에게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앞쪽 부지 있잖아. 니네 진입하는데 그 쪽. 그 쪽은 수용해서 너네 줄게. 자금은 니네가 대.

정영학 : 예.. 좋죠. 좋죠. 가능해요.

남욱 : 어, 자금은 너네가 대. 우리가 수용해 갖고 너네한테 던져주면 되잖아. 우리는 거기서 체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금액만큼만 빼서 나오면 돼. 그러면 많아야 천억에서 천오백억일 거다. 그 정도만 액수 맞춰 갖고 이 쪽에 진행하게 하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렇게는 얘기할 거야. 여기 협의 안 되면 5년 동안 스톱입니다. 쟤네들 무조건 안 나갈 겁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이면 티 나니까 적당히 몰아붙여서 시장님 설득 다 할 수 있어. 연내에 이번 이번 저기 재선 전에 스타트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쪽도 용인할 겁니다. 

남욱 : 구역계도 니네 원하는 대로 해. 일단 얘기는 저번에 한 얘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남욱 :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던데요. 시장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한테.

▲ 스스로 4천억 도둑질이라고 실토하는 장면

남욱 : (유동규가) 4천억짜리,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그렇죠, 형. 4천억짜리 도둑질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과 사업 성공을 위해 이재명의 재선을 협의하는 장면

남욱 :  (유동규가) '죽어도 둘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제 평생',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형님 그랬더니, 그래, 니 알아서 잘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니 동업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답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그 날 만배형이 가고 나서 얘기를 한참 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날도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관심 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최종적으로. (중략) 거기서 나는 갭을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 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남욱 : 나(유동규)도 대장동 사업이 성공을 해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대장동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터뜨릴지, 대장동을, 그 후에 터뜨릴지 고민을 같이 해서, 어떡하면 니네, 너도 돈벌이가 되고, 돈을 많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하자. 

우리 둘(남욱, 유동규)이 바운더리 딱 쳐놓고 아주 세밀하게, 그 저기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이제 한 몸 아니냐. 나도 너도 못 빠져나가고, 너(남욱)도 나(유동규)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예, 형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일 문제에 대해서 걱정 있어? 없죠 형님. 그래 뭘 걱정을 해? 형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방향 잡아서 해줄 거고, 일 문제는 걱정하지 마, 딱 이거거든요.“

남욱 : 시장님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거냐에, 너랑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쪽 라인을 좀 대봐라, 너만, 아무도 모르게. 오늘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선관위쪽 라인을 한 번 대서 라인을 하나 갖고 있어라. 요점은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거 다 남욱이가 한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너 절대 안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놓을 테니까 너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 놔.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래야. ~~

그 다음에 은밀하게 선관위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봐. 너 혼자, 그래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 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나도 만들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을 협의하는 장면

남욱 :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 갖고...

남욱 :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실장(정진상)이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고, 큰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김만배)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고검장(박근혜 특검) 부르셔서 남변호사(남욱)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이화영, 김태년 의원에 이야기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정진상)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김만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구요. 만배형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