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권의 폭주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 비리범들에게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떠안겨 재벌들을 만들어 준 항소 포기를 압박했던 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하겠단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겠다며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문책하겠다고 나섰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 비리범들에게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떠안겨 재벌들을 만들어 준 항소 포기를 압박했던 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하겠단다. 이 자들은 정영학의 녹취록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읽어보고도 저 지랄이면 뇌가 이상하거나 정상인 뇌의 소유자라면 녹취록에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숱하게 있으니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항소 포기라는 흉측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자를 가리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미쳐도 좀 곱게 미쳤으면 좋겠다. ‘헌법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박살내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도록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특검이 가동되어 수사하고 있는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지,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사법부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조사하여 문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한다고?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인가? 


필자는 윤석열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이 생각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처리 과정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솔까말,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윤석열의 계엄은 워낙 어설펐고 3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사전에 모의했거나 인지한 자들만 그 수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지, 사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계엄이 발동된 후에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사전에 모의한 적도, 계엄에 대해 인지한 적도 없고, 갑자기 계엄이 발동되자 계엄법에 따라 움직인 것뿐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보면, 5.18 때에 진압에 참가한 계엄군 병사들도 처벌하려 할 것 같다. 그들도 시대의 희생자일 뿐인데 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가 끝을 알 수 없는데도 국힘당은 “우리가 황교안‘고 외치고 있으니 국민들도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가을은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우울만 더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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