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을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주장한 여권을 향해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론스타 상대 승소 브리핑에서)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가로채기에 나섰다”며 “난리를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46억7950만달러)에서 2800억(4.6%만 인정된 2억1650만달러)으로 대폭 깎은 것도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다면서 “4%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다’, ‘혈세 낭비다’, ‘대역죄인이다’,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니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긴다”며 여권을 비난했다.

그는 “이런 류의 국제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다”면서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 끝났고,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출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 들어서서 법무부가 한 일이라곤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향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던 민주당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며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보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비난과 엄청난 책임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진 공직자가 아직 남아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말살시켜 놓은 상황에서 ‘과연 론스타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과연 어디서 할 수 있나’와 같은 물음들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한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물론 그 언저리의 ‘시민’을 표방하는 관변단체와 ‘진보’ 참칭하는 언론매체서 전방위적으로 항소를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내뱉는 말 중 한가지는 맞는 거 같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안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지 못했단 것, 아직도 도처에 친일파가 널려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 자들이 (일제)강점기엔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 독립투사 지우고 ‘자기들이 유공자 행세’ 하잖나”라며 “(론스타에) 패소했을 땐 난리룰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하는 나라 

야, 이런 것도 논쟁을 해야 되냐? 애초에 6조에서 2800억으로 대폭 깎은 것도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거늘. 내 기억엔 그게 론스타 관련해 유죄판결을 얻어낸 유일한 케이스. 그걸로 96% 가까이 깎았으면 선방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수사 잘못해 생돈 물게 됐다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구더라? 그 판결이 이번 승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죠. 

게다가 4% 남짓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다’, ‘혈세 낭비다’, ‘대역죄인이다’,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니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기니… 이런 철면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국민 모두가 자기들 열성 지지자들처럼 등신인 줄 아는 거죠. 실제로 그 동네에선  ’잼프 만세!‘ 난리가 났어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류의 국제소송에 대비하려고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의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죠. 게다가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출범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법무부가 한 일이라곤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그 일의 뒤치닥거리 했던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감행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는 사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를 포기 해 7800억의 돈을 대통령 공범들에게 몰아줬다는 것. 

2. 한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언저리의  ’시민‘을 표방하는 관변단체와 ’진보‘를 참칭하는 언론매체서 전방위적으로 항소를 비난했다는 것. 

민주당이 내뱉는 말 중에서 한 가지는 맞는 거 같아요. 해방후에 친일청산이 안 되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 아직도 도처에 친일파가 널려 있어요. 이 자들이 강점기에는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 독립투사 지우고 자기들이 유공자 행세 하잖아요. 패소했을 때는 난리룰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해요. 

김민석은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가로채기에 나섰지만, 논점은 이게 누구의 공이냐를 따지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물어야 할 것은, 

1.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던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2.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보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주변의 전방위적인 비난과 실패할 경우에 따를 엄청난 책임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진 공직자가 아직 남아 있을까?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공직자를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3.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것은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말살시켜 놓은 상황에서 ‘과연 론스타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과연 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찰? 따져야 할 것은 이런 물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