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자,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은 무죄임을 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잘 된 것임으로 항소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 압박을 한 법무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무관하여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1심 판결문 어디에 이재명이 무죄라고 보는 문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보기 바란다. 필자가 1심 판결문 전문을 2번 정독해 본 결과, 이재명이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문장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재명에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봐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의 이 한 문장 밖에 없다. 이 문장 역시 이재명이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무죄라고 증명되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등이 실제로 이를 M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이익(배임에 따른 범죄수익) 일부를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네 명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 이 돈을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뜻일 뿐, 정진상, 김용이 이 돈을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재명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이재명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정진상과 김용, 이재명의 재판에서 가릴 일이라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진용만 기소된 이 재판에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다.

위 문장은 판결문 P667에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의 전문을 아래에 옮긴다. 위 문장이 들어 있는 전체 내용은 맥락상 오히려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9.경까지는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나 액수가 정해진 것은 없었고, G가 “내가 껴있으니까 확실하게 챙겨주겠다.”, “잘 챙길게.” 이렇게 이야기는 했다. 지분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4. 말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4. 10. 7. F 오후 증언 3쪽), G는 2014. 6. 말경 의형제 모임 이후 피고인에게 막연히 이익을 챙겨주거나 배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2014. 말경부터 피고인 등에게 지분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피고인 등과 협의할 때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M 정치자금’으로 내놓겠다고 해서 위와 같은 지분 제공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인바(위 증언 19쪽),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용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만 피고인 등이 실제로 이를 M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G가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한 이유에 관하여, ‘M O시장 재선 이후 G에게 K 사업권을 주겠다고 사실상 약속한 상태였지만 불확실한 것이었다. G가 피고인 측에 K 지분을 주게 되면, G 등 민간업자와 M, AF, 저, BO은 사실상 동업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G가 K 개발 사업권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당시 G가 인허가 등을 위해 피고인 측에 현금을 주려면 사업규모를 감안했을 때 100억 원 이상은 줬어야 했을 텐데, G 등 민간업자는 현금 없이 K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보니 현금 100억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서 주는 것보다 K 개발사업의 지분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4273] 7쪽). 나아가 피고인은 G가 나중에 태도를 돌변하여 약정한 이익을 배분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G가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없다고 하였고, AF에게도 물어봤더니 앞으로 해놓을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G가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M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4.10.7. F 오후 증언 29쪽, [4273] 8쪽).389)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는 일부 과장이 섞여있을지라도 그 주요 부분, 즉 ‘G가 피고인 측이 사용할 돈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분 중 일정 비율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1심 판결문에는 위의 단 한 문장 이외에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문장이나 문단은 하나도 없고 반면에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들을 기술한 내용들은 무수히 나온다. 

1심 판결문에는 김만배 일당이 이재명, 정진상(당시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과 공모해 업무상비밀(공모지침 등)을 이용해 780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당시 성남시 의원, 이재명 측근)은 의형제를 맺었고,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유동규, 정진상에게 청탁한 것으로 나오며, 이 사업 관련한 내용을 유동규와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나온다. 

그리고 김만배는 개발이익의 수익 일부를 유동규측에 주기로 약속했으며, 그 금액을 확정하는데 있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대법에서 무죄를 받는데 김만배가 힘을 썼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것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유동규측과 논쟁하는 것도 있으며, 정진상이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 필자가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언급된 내용을 별도로 발췌해 놓았다. 이걸 읽어보고 과연 1심 판결이 민주당 주장대로 이재명의 무죄를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이재명의 연루 여부를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지 판단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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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은 M, AF과 공모하여, 2014. 8.경~2023. 1.경 피고인 F, J, M, AF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K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공모일정, AE터널 개설,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을 이용하여 .... 합계 788,616,806,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2. “M은 .... O시장으로 재직하면서 AF, 피고인 F 등의 보좌를 받아 K 개발사업 및 이와 연계된 Q 부지 공원화 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결정하였다.

AF은 .... O시장 선거 당시 M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고, M이 O시장에 당선되자 2010. 7. 1. O시장 비서(지방별정직 6급)으로 임용되어 공약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O시와 그 산하 기관의 제반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관리ㆍ감독하며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였고, M의 2014년도 O시장 재선 이후인 2014. 6. 17. 위 비서로 재임용되는 등 M의 측근으로서 M과 중요 정책사항 등을 직접 상의하며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3. “M은 ....  F를 공단 AG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K과 S 등 개발사업과 공사 설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O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AF에게 직접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하였다.” 

4. “F는 .... AF을 통해 M에게 공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P 및 K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2012. 2. 하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민관합동 개발 약속을 K 주민들 및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공사 설립과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상호 편의 제공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 H, I, P과 피고인 F, M, AF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5. “M은 2013. 4.경 K. Q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피고인 F에게 '결합개발을 통해 Q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K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는 피고인 H에게 M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면서 K 개발을 통하여 Q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수회 하였다. 이후 설계업체인 ㈜BS은 ..... 사업방식을 수용방식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H, I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F는 AF과 협의하여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사업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고, ...” 

6. “피고인 H은 2014. 4.~6.경 피고인 G를 통해 M의 선거자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F의 승인 하에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에 M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M의 경쟁 후보인 BX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으며, K 주민들로 하여금 M 지지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H의 이와 같은 선거자금 조달 및 선거지원 사실은 피고인 F를 통해 AF, M에게 모두 보고되었다. 

한편 피고인 F, AF, BO은 평소 고위 법조인들과의 두터운 친분을 내세워 M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정보를 전해주던 피고인 G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6. 27. 피고인 G를 만나 소위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는 그 자리에서 K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K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으며, AF, BO, 피고인 F는 이를 수락하면서 2015. 상반기까지 주요 절차를 끝내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G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H, 피고인 I과도 모두 공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2014. 7. 28.에는 M을 단독 인터뷰하여 홍보성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M 및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F, AF, BO 등 M 측의 정치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공직자인 피고인 F, AF, M과 민간업자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KㆍQ 결합개발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상호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직접 합의함으로써 그 유착관계를 강화하고, 이후 사업방식의 수용방식 결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거액의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M, AF, 피고인 F는 피고인 G, H, I이 공사 설립 및 M O시장 재선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였고, 2014. 6. 27. 모임에서 그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약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G, H, I을 수용방식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서의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공사 담당자에게 사업방식을 수용방식으로 확정하여 중간 보고회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H에게 알려주었다.“

7. “피고인 G, H, I은 2014. 8.경 K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수용방식으로 결정될 무렵 피고인 F에게 '시장이 원하는 Q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중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임대 주택 용지 비율은 낮춰 달라. 또한 O시 예산으로 AE터널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F는 이와 같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AF을 통해 M에게 전달하였으며, 2014. 8. 중순경 공사 담당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보고자료'에 'K 내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AE터널 공사비의 O시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M은 2014. 9. 4. 중간보고회에서 위와 같은 민간업자 측 요구대로 ’AE터널은 K 개발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하고, K 개발사업비에서 터널 공사비를 제외하여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AE터널 개설 및 터널 공사비의 K 개발사업비 제외 방침을 확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하향 조정을 결정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은 2014. 10.경 K 부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할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확보한 후 공동주택 분양사업까지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출자자 직접사용 토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분양사업 시행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공모절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기로 한 후, 피고인 G가 피고인 F에게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건설사 배제 등의 조건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F는 M, AF에게 피고인 G의 요청사항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피고인 G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9. “피고인과 AF은 2012. 상반기 무렵 K 개발사업을 매개로 하여 민간업자들과 상호 유착관계를 형성한 이후 공사 설립 등 민간업자들의 지원과 민간업자들의 계속적인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K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AF과 함께 ① 2014. 9.경 G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② 민간업자인 I 등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한 후 2015. 2. 13.부터 2015. 2. 27.까지 공모지침서 및 서면 질의 답변서를 작성ㆍ공고하고, ③ 2015. 3. 26.부터 2015. 3. 27.까지 진행된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편파적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AQ 컨소시엄이 K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④ 2015. 6.경 배당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전부를 민간업자에게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배당하고, AP가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주택 분양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⑤ 2016. 11.경 K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G 등 민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결합개발의 분리,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를 해 줌으로써 각종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3. 5. 공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G와 협의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G를 만나 K 개발사업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이를 AF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던 중 M이 .... 2020. 7. 16. 대법원에서 항소심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받아 BB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G 등 민간업자들이 2019. 3.경부터 K 개발사업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AF과 함께 G와 협의되었던 G 지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F의 지시에 따라 2020. 8. 내지 9.경 G에게 협의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 이후 G는 다가올 대선국면에서 M이 K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여 K 사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경우 사업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사건화 등 법적 문제없이 피고인 즉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전달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우려를 표하면서 .... 피고인으로부터 'G가 문제의 소지 없이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AF은 화를 내기도 하였고, 2021. 2.경에는 직접 G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G는 2021. 2. 22.경 피고인 측에 지급하는 수익금과 관련하여 다시 G의 지분 절반인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에서 G의 AR 가지급금 절반, 공통비용, 피고인이 2021. 1. 31. G로부터 수령한 5억 원 등을 모두 공제하고 총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AF 등과 협의 끝에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및 AH본부장인 피고인의 직무, 공무원인 O시 비서인 AF의 직무와 관련하여 G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G와 약속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2.경 G, H, I과 넷이 함께 만났을 때 “얘네 형제들” 이야기는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형제들이란 피고인, AF, BO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언 19쪽). 이처럼 피고인과 G 등 민간업자들은 피고인, AF, BO 등에게 향후 취득할 G의 이익 중 약 3/4  내지 AR 지분 상당을 배분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H 또한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 이익으로 정해진 428억 원과 관련하여 ‘428억 원 전부가 피고인의 몫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AF 실장, BO 의원이 이것을 공유하고 오히려 의사결정은 AF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배분받을 이익은 2021. 2.경 4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0. 10.경 G가 전에 자신의 지분 49% 중 절반인 24.5%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측 지분이 줄어들게 된 계기에 관하여, ‘G가 2018년 M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관련하여 로비자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여 2019. 5.경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 측 지분이 24.5%로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10. 7. F 오후 증언 38 내지 41쪽).

나아가 피고인은 AF에게 G 지분의 절반을 분배받는 것을 제안한 경위에 관하여, ‘G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AF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AF도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사법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어 G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반반 정도 파트너십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AF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24. 10. 7. F 오후 증언 42쪽). 이처럼 피고인 측 지분은 2019. 5.경 M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무죄 판결 선고 이후 G의 요청에 따라 기존 G 지분의 약 3/4 또는 3/5(AR 지분 약 30%/G 지분 49%)에서 1/2(50%)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② .... 피고인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AF 등에게 G의 이익 배분 상황을 보고할 목적으로 PO노래방 대화에서 G, I과 K 수익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도 피고인 측 지분을 H에게 옮겨놓는 방안과 관련하여, ‘G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해서 G가 난색을 표하자 AF에게 ”G 안 되겠다. 우리가 이때 쓰려고, 지금 이런 데 쓰려고 한 건데 이때 못 내놓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H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G가 다 슈킹하려고 그런다, 안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H한테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AF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한편,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G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해 ‘M이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 중 2020. 7.경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2020. 8.부터 바로 대선 조직 꾸리기에 들어갔다. AF이 그 무렵 조금 지난 다음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G에게 20억 원 정도 달라고 하라고 해서 제가 G한테 전달한 적이 있다. 그 전에도 2020. 봄경에도 AF의 요구로 제가 20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이 생각나 G에게 이야기했더니 G가 ”지금 돈 꺼내면 표 난다.“ 그러면서 또 거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9. 9. F 오후 50쪽).

또한 피고인은 AF이 오더를 내려 G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시점은 2020. 11.경이었고, G가 20억 원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4. 9. 9. F 오후 증언 49쪽), 

.... 이처럼 피고인은 AF 등의 지시를 받고 2020. 초경부터 2021.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G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G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G가 돈을 지급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피고인 측에 돈을 지급받아야 할 지분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 지금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도 ‘G는 아예 못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긴 주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였다. 합법적으로 줘야지 불법적으로는 못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다. G는 “대선403) 끝나고 줄게”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다(2024. 9. 9. F 오후 증언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