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계는 너무 다이나믹 해서 국민들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장경태의 성추행 사건, 김남국 사건을 뒤를 이어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사 폭로가 모든 이슈를 뒤덮는가 했더니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 거의 1일 1건의 대형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지간한 사건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이다.
최근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는 드루킹 사건의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장은 드루킹 사건보다 훨씬 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줄 타격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에게 유리한 문제 제기만 한다고 하여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는 추미애가 드루킹 사건을 수면으로 올렸듯이, 김건희 특검도 의도치 않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가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정치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청탁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특정 종교계는 보험용으로 여권 뿐 아니라 야권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되었을 경우 여야 정치권 모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어 덮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 보험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종교계만 이런 짓을 했던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에서도 유사하게 정치권에 줄을 대고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이런 행위들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업들이 대관업무 부서와 담당 임원을 두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을 정치권에 몸담았던 유력인사들을 채용하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아 수면 하의 어둠의 거래들은 계속되고 있을 거라 본다.
정치권이 종교계의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라는 특수성이 가지는 표의 위력 때문이다. 즉, 교주의 말이라면 하느님 말씀으로 아는 신도들이 교주의 지시에 따라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종교계의 표는 충성도가 높고 확실하다.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이런 종교계의 표에 대한 유혹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쉽게 뿌리치기 힘들다.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표만 된다면 종교단체에 선거 때마다 찾아가고, 이단 시비가 있는 종교단체들의 집회까지도 참석하며 표를 구걸하다시피 한다. 유사 종교집단일수록 교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 신도들의 표를 가지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굽신거리며 이들에게 정치에 개입할 공간을 주는 것이다. 한학자에게 큰 절을 한 유명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종교계의 표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결과를 실례로 들어 설명 드리겠다.
필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해 선관위의 선거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투개표 결과를 보이는 지역을 발견한 적이 있다. 바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제12투표소이다.
제12투표소 주민들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최근 2024년 22대 총선까지 각종 총선, 대선, 지선, 보궐선거 모든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98% 이상, 진보 정당에게는 1%만 표를 주었지만, 유독 2017년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만 문재인에게 87%를, 홍준표에게는 11%만 표를 주어 완전히 반대로 투표했다. 문재인은 2012년 19대 대선에서 박근혜와의 대결에서는 이 투표소에서 단 1.3% 획득하는데 그쳤는데 5년 뒤 선거에서는 87.2%를 득표하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필자는 처음에 선관위가 홈피에 문재인과 홍준표의 득표수를 혼돈하여 바꿔 기재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전체 기록을 살펴보니 실제 득표수를 제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이한 것은 제12투표소의 투표율인데 역대 평균 투표율이 95% 수준으로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추적해 보니 이 투표소가 있는 지역은 천부교 신앙촌이 자리잡아 제12투표소의 대부분의 선거인이 신앙촌 사람들로 이들은 천부교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저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종교 때문이다.
천부교는 박태선이 만든 종교 단체로 예수를 부정하고 박태선을 하나님의 현신으로 보는 사이비 기독교 단체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다. 박태선의 천부교 영향을 받은 종교단체로는 유재열의 장막성전, 구인회의 천국복음전도회, 이영수의 에덴성회, 조희성의 영생교, 이만희의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천부교 교리를 많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제12투표소의 사례를 보면,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속박하고 교주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진 통일교만이 정치권과 유착했다고 필자는 보지 않는다.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명석의 JMS도 조사해 보면 정치권과 지역 기관들과의 유착이 드러날 것이다.
일설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만희와 신천지를 봐 준 것에 응답하기 위해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한다. JMS의 본산인 금산군에서는 정명석의 영향력이 막강해 JMS의 비리와 정명석의 악행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JMS가 수십 년 동안 금산군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써 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건희 특검이 경찰로 이첩했다는 통일교가 정치권과 유착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특검을 통해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 민중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친여권 인사이고 4개월 전에 이미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도 경찰로 이첩하지 않고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다 된 시점에 와서 이 사실을 공표하고 이첩한 것만 봐도 ‘통일교 게이트’는 따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더구나 현 대통령으로 경찰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이 한학자를 만나려 했고 정진상에게 이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는 녹취도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과 그 정권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음으로 특검을 통한 규명 밖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뇌물 수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서 별건으로 처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를 보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구속한 것이다. 이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 기소했고, 김건희의 집사에 대한 개인 횡령 사건도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의 논리라면 이 모두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 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는가?
이렇게 자기모순에 빠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특정 진영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수사와 기소를 미적대는 직무유기를 저지른 김건희 특검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범죄를 지금에 와서야 이첩한 것에 대한 해명도 될 수 없고 면책도 되지 않는다.
야당에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하자, 김건희 특검은 공소시효가 15년도 될 수 있는 뇌물죄 위반과 함께 적시해 이첩했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비판을 피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 특검측 해명도 변명에 불과하다. 만약 경찰(국수본)이나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편법과 꼼수로 얼마든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금액과 관계없이 7년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뇌물액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129조~132조에 따라 뇌물액수와 무관하게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다.
(1) 뇌물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년
(2) 뇌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15년
(3) 뇌물 3억 원 이상 : 15년
즉, 3천만 원 미만이면 정치자금법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고,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이 된다.
통일교 측은 정치인 1인에게 1억 이상의 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준으로 쪼개어 제공했다. 그리고 설사 거액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통일교 측이 압력을 받아 부인해 버리면 인정되기 힘들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만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2018년 이전에 3천만원 미만의 돈만 받은 민주당 의원은 올 12월로 정치자금법이든 특가법이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위반과 함께 이첩되었음으로 전재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되기는 한다. 그런데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대가성이 명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 김만배는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배임죄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통일교측이 전재수에게 돈을 건내면서 청탁한 것은 한일해저터널 추진이다. 그런데 전재수는 부산시장도 되지 않았고, 한일해저터널은 검토 자체도 되지 않았다. 전재수는 대가성을 부인할 명분이 충분하다. 김만배의 사례를 본다면 전재수는 뇌물죄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7년을 넘겼기 때문에 기소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재수가 오늘 해수부장관을 사직한다고 발표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거나,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이건 100% 필자의 뇌피셜이다)
다른 통일교 연루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돈과 그 시기와 그 대가성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권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사법부 하에서는 위에 필자가 든 전재수의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 보인다.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힘당과 야권 인사들도 비슷하게 대우하고.
이재명 정권의 경찰(국수본)과 검찰이 수사하면 어떻게 될지 법률에 문외한인 필자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이걸 특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더구나 이재명과 정진상이 이미 거론된 사건인데 이재명 정권의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특검만이 답이다. 아래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양당을 제외한 제3당이 추천하는 특검 구성을 제안했다. 백만번 지당한 요구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민주당 인사에 대한 특검은 개혁신당이, 국힘당 인사에 대한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하자.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루 빨리 추진하라. 특검의 수사 범위에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 부문도 포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