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징계청원서 및 연명서 제출]

금일(2026.01.09.) 학교법인 국민학원 법인사무국에 이호선 교수에 대한 징계청원서 및 6000여 명의 연명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을 가르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2025. 1. 18.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12월 3일부터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발언하는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혁명으로 숭앙하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집회에서 이호선 교수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라는 직함으로 연단에 섰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 법인의 명예를 명백하게 실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호선 교수가 공개적으로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 4. 4.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되었습니다(2025헌나8). 나아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을 강의하는 교원이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왜곡된 헌법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으며, 고도의 윤리성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 교원의 공적 책임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호선 교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감 정보를 무단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5. 12. 24.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고, 601건의 조작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6. 01.08. 동 경찰서에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대학교 인사규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원인 대표 신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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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호선 국민대학 법대교수는 부정선거음모론자이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옹호론자이다. 그가 부정선거음모론과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것은 국힘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심사할 때 윤석열 맹종자들을 우대하고 헌법과 사실 수호세력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그가 국민대학 법대교수라는 점이다. 법대교수가 헌정질서를 짓밟은 친위쿠데타를 비호하고 거짓선동으로 확정된 부정선거 주장을 대학에서 하도록 대학당국과 학생들이 방치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를 넘는 불법과 거짓선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호선 교수는 거짓선동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짓선동을 비판하는 자유까지 억압하려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보낸 질문장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답장 중 일부

5.2.1 귀하는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발언하여 당원을 정신질환에 비유하였는바, 귀하가 생각하는 망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종혁: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선거부실은 명백히 다른 얘기이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자행되려면 최소한 수천~수만명의 가담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포상금 100억을 걸었고, 전한길씨가 10억을 걸었지만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간첩들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부정선거를 하다 계엄군과 미군에 체포돼 오키나와로 압송됐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보내 윤석열 전대통령을 구하러 온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망상에 빠져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겁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몽령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비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망상바이러스를 유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인데 이를 놓고 “당원을 정신질환자로 묘사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대학은 독립운동가 海公 申翼熙 선생이 설립하고 큰 정치인 省谷 金成坤 선생이 발전시킨 대학이다. 국민대학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국민대학교 육영이념: 省谷 金成坤 선생은 오늘의 국민대학교가 있도록 발전의 초석을 다진 분이다. 해공 선생이 서거한 후, 1959년 재계의 중진이었던 성곡 김성곤 선생이 재단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함으로써, 본교는 중흥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성곡 선생이 즐겨 썼던 “일하자 더욱 일하자 한없이 일하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휘호는 바로 시대의 과제를 스스로 내면화한 것이었다. 성곡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그를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통하고 있다.
성곡은 민족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해방 후 새로운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몸소 깨달은 것이었다. 성곡은 유능한 인재는 반드시 지성과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교육은 국가나 지배 권력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학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방 후 최초의 사립대학인 국민대학교를 인수했던 것이다.>


보수는 근본을 중시한다. 이호선 교수는 보수의 족보엔 없던 사람이다. 부정선거음모론은 공정한 한국선거를 부정선거로 매도한다는 점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과 같은 과오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대교수가 이런 짓을 하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고 학교당국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에게 권한을 주어 김종혁 같은 맨정신 가진 민주주의자를 탄압하는 것은 위헌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호선 교수의 헌법과 사실에 대한 불복은 국힘당 당헌 총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除名감이다. 그런 이가 나에게 저항하면 죽이겠다고 공언하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국민대학은 정당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니 국힘당 눈치 보지 말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호선 교수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불법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유를 교수에게 주는 대학은 진리의 전당을 자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