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부터 GPS 교란을 지속해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전파 교란이 상시화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날 항공기를 겨냥한 GPS 교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GPS 교란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짓을 하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며 게거품을 물었다"고 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87건의 항공기 GPS 신호 교란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GPS 교란은 정상적인 위성 신호보다 강한 방해 전파를 송출해 항공기와 선박의 위치 정보 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제적으로도 명백한 안전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당일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이 방중을 위해 비행기에 오른 이달 4일 하루에만 북한은 항공기 GPS 신호 교란을 무려 23건이나 벌였다. 이는 조사 기간 중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예비역 장성 A씨는 "공군1호기 운항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정부와 군 당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는 등 대북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9일 15건, 12월 10일 6건, 이달 10일 8건 등 항공 교통량이 많은 시점을 노린 북한의 GPS 교란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GPS 신호 교란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GPS 신호가 왜곡되면 항공기의 항법 시스템이 오작동해 비행 경로 이탈, 착륙 실패, 이륙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는 착륙 직전 GPS 신호가 사라져 항공기가 수차례 착륙을 포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영공에 진입하는 등 심각한 운항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조종사에게 연속적인 경고 신호가 발생하면서 주의력이 분산돼 비상 상황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과기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3월부터 GPS 교란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전파 교란이 상시화된 상태다. 2024년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은 용연·해주·개풍 일대 기지국 5곳에서 항공기 5130대와 선박 1004척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항공기와 선박의 GPS 수신 장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원칙 없는 굴종적 대응으로 북한의 선동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GPS 교란 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보이지 않는 전파 도발’에 대해 정부의 보다 단호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