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EU 이사회는 4일 '2026년 유엔 인권 포럼에서의 EU 우선사항'이라는 제목의 결론문을 채택하며, 북한 당국에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결론문에서 "북한 당국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법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ICC 회부 고려를 포함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한 북한이 유엔 인권 시스템과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행동과 대화에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EU 결론문은 지난달 29일 제4151차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유엔 총회 제80차 회의 결의안에서 언급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EU는 또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부룬디, 에리트레아, 미얀마와 함께 인권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특정 침해를 다루거나 책임 추궁을 촉진하고 독립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의 임무를 통해 인권 상황 개선을 돕기 위한 관련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4일 발표한 '2025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2명이 체포돼 최대 5년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5년 2월 식량 부족이 심화됐고, 5월에는 함경남도 금야군 농부들이 봄철 식량 부족 기간 동안 식량 없이 지냈으며, 8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와 강원도 원산시에서 영양실조 아동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8월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의 2024년 1인당 평균 연소득이 약 1246달러로 세계은행의 저소득 국가 분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희생하면서 무기 개발에 공공 지출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영상을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한국 정보기관은 부상당한 북한군이 때때로 자신들의 부대에 의해 처형됐고 병사들은 포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자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러한 자살을 영웅적 희생으로 미화하며 항복은 반역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병사들의 가족에 대한 보복을 위협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