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수전 부대가 지난 2일 야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미 육군이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미 육군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축사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무인기 사안을 두고 북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더 나아가 “지난 정권이 군을 동원해 무인기를 보내며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고 규정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북 제재 면제 확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인기 사안이 정부 차원의 공식 작전이 아닌 민간·비공식 영역의 성격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이 온당했느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외교가에선 같은날 미 국방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 연합 참수훈련 사실과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가상 적진에 침투하는 모습이 담겼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휘부 제거 및 핵 시설 제압을 상정한 훈련이다.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은 공개 수위를 극도로 조절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노출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함께 실시한 훈련을 미측만 공개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군사적 대비태세는 흔들림 없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한 셈이다.
외교가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정 장관과 유엔사 간의 신경전이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최근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군사령부와 유례없는 정면충돌을 빚어왔다. 유엔사가 공개 성명을 내고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정 장관의 ‘DMZ법’ 구상을 정면 비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광경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는 자리로, 유엔사를 구성하는 인원도 대부분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참모들이다. 유엔사의 목소리는 워싱턴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참수훈련 사진 공개가 정 장관의 행보에 대해 누적된 미측의 불쾌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정 장관이 대북 유감 표명과 미국의 참수훈련 사진 공개가 같은 날 나온 것을 두고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이 이를 한미 간의 ‘역할 분담’으로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미측의 사진 공개는 일차적으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드라이브가 한미 동맹의 군사적 원칙을 앞설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