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李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데 한동훈 제명 사태의 수렁에 스스로 빠진 장 대표에 대한 결투 신청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가 어려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는 다주택자라며 반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稅制,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썼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택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蛇足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썼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제주 방문 당시 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장 대표 동선을 따라다니며 “다주택자 이거 난리 났다” “형! 집 팔아야 한다니까”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었다.

관보에 따르면 장 대표와 배우자는 서울 구로동과 고향 충남 보령시 등에 6채의 주택과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가액은 약 8억647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분당에 아파트 1채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가액은 14억5600만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國政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 65%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힘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들 눈엔 부동산 정책의 成敗와는 별도로 이 대통령이 서민들 편에 서서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몰아내기에 애쓰고 있는 것처럼 비치니 설날 결투는 성사되지 않거나 李 대통령 승리가 예견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게 하여 株價를 올려 인기를 얻고 기업자금을 도움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대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국힘당은 잘 모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