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絶尹) 거부한 장동혁 기자회견은 공식 '윤어게인' 선언이었다!

충격적인 장동혁의 기자회견.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 되풀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규정한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絶尹)’ 대신 ‘尹 수호’를 선택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장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장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2·3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다’며 무죄 추정을 주장했다. 당내에서 빗발친 ‘절윤’요구에 대해서도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견은 마치 장 대표의 공식 ‘극우 선언’ 및 ‘윤어게인 선언’ 같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및 내란’으로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을 출동시킨 행위가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 판사는 내란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시대, 중세시대를 거쳐 17세기 반역죄로 처형된 영국의 찰스 1세 사례 등 ‘내란죄’의 역사적 연혁을 자세히 언급했다.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의 내란죄 처벌 사례, 앞선 대법원 판례 등 재판부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장 대표는 이를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길게 이어갔는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에 맞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정작 국민의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에 역할을 묻고 있다”고 했다. 


또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비록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들(여권)은 반미·친중 세력과도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 뉴스도 자기 편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 키워왔다”고 했다. 윤어게인·부정선거음모론 세력과의 단절 대신 이들을 끌어 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설령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며 진정한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윤어게인 극우 선언’이자 계엄에 반대한 상식적인 국민과의 절연 선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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