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관세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혼돈상태로 들어가게 생겼다. .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지만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점에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후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관세’나 ‘세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며,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근거로 의회의 명시적 승인도 없이 행정부 판단만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안길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규모 減稅로 인한 재정 적자를 상호 관세 수익으로 메우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거둬들인 천문학적 관세를 수입 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2025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거둬들인 관세 2500억달러(약 361조원) 중 절반 가량이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로 추정된다.

글로벌 교역국들의 혼돈에 빠질 것이다. 한국(3500억달러·약 5064조원), 일본(5500억달러·약 7958조원), 유럽연합(6000억달러·약 8682조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앞서 상호 관세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관세 부과라는 미국 측의 핵심 압박 수단 자체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전면적인 재협상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패소 가능성을 대비하고 기존 관세를 대체할 ‘플랜 B’를 준비해 왔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법원이 긴급권한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 정책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체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면적 수단’이었지만, 대체 법률들은 적용 범위와 절차가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트럼프는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이 망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대규모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문서에 관세 위법 판결 시 “1929년 대공황에 준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간신히 트럼프의 난폭한 관세 체제에 적응했던 全 세계 기업들과 교역국들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폭탄이 어떤 형태와 규모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