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헌법소원제·대법관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파괴할 희대의 악법들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소원을 어떻게라도 도입하겠다면 법조계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정당이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법률로써 헌법규정을 변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태이다. 재판소원의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법적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 요원해지고 소송이 장기화되어 결국은 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헌법파괴도 모자란 것인지 이른바 법왜곡죄까지 새로 만들어 수사든 재판이든 마음에 안들면, 검사 판사를 막론하고 처벌대상으로 몰아넣어 나라의 사법기능 자체를 겁박할 수단까 갖겠다고 광분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의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 민주당 사람들은 사법적 제재나 처벌의 범위 밖에 있겠다는 것, 나아가 12개 피의사실로 5개 형사재판에 회부된 범죄자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든 감옥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자신들이야말로 법을 마음대로 왜곡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절대다수 여당이 앞장서서 모든 사법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아무런 견제가 작동할 수 없는 사법 구조를 만들면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전근대국가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당이 총이 아닌 의사봉으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이 아연실색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길로 끝내 가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헌변과 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 남용과 헌법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반역적 반민주적 법치파괴 횡포를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되살리고 반드시 이 후안무치한 자들에게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단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민저항운동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 2.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효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