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 후 농사짓지 않는 땅은 강제 매각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취득한 농지를 공짜가 아니라 돈을 받고 나눠준 것인데 이를 '강제취득 분배'라고 하니 북한 공산당식 농지개혁으로 들린다. 이승만이 양민 학살을 명령한 적은 없다. 거창에서 군인들이 양민학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후임 대통령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무리한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는 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營農 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