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노선'과 '극좌노선' 같이 걷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APEC 정상회담 등 성과"



"검찰청 해체와 사법부에 대한 반헌법적 압박...큰 함정될 수도"



"평화적 두 국가론, 헌법 넘어선 통일 정책은 실패해"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간의 대내외적 성과에 대해 "'실용 노선'과 '극좌 노선'을 같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증원)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온 '평화적 두 국가론'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복귀, 한일 관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APEC 정상회담 성과 등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의 결실로 긍정 평가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정치 수사가 전체 검찰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5%)인데, 정치적 수사에서 판파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결국 국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와 관련해선 "법 왜곡죄로 수사와 재판이 복잡해져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재판소원제 역시 '제4심'으로 가면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나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반헌법적 압박으로 작용해 큰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헌법은 한반도 내 두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선언인 만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찬스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객관적인 평가는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65% 정도, 이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 우선 지금 두 가지 노선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 부분에서 '실용적인 노선'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 복귀, 한일 관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APEC 정상회담 성과 등이 실용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노선은 '극좌 노선'으로 볼 수 있다. 검찰청 해체와 사법부에 대한 반헌법적 압박이 그것이다.

그다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굴욕적 대북 정책 역시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본다. 통일부 장관이 왜 국방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김정은에게 말려드는게 아닌가. 정씨 두 사람이 좀 위험하다고 본다."

◆ "적대적 두 국가론...北,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것" 

A. "최근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며 이재명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북한 정권이 강해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적화통일'을 비웃기만 하고, 오히려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이러하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통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김일성의 유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이다.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체제 붕괴가 더 빨리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일체의 교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사실상 '1민족 1국가'를 포기한 것으로,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민족 정통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때가 우리의 찬스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는 대찬성이다.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북한은 변화한다."

◆ "한반도는 '1민족 1국가'...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원칙" 

A.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서 2개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한반도는 '1민족 1국가'이다. 단 두 번의 예외가 있었을 뿐이다. 후삼국 시대와 지금 현재다. 헌법 제4조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그 어떤 대통령이나 그 어떤 통일부 장관도 이런 원칙을 손대면 안 된다."

◆ "평화적 두 국가론, 헌법 넘어선 통일 정책은 실패" 

A.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다. 국토의 절반과 2500만명의 동족을 포기하는 '두 국가론'을 그 앞에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본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헌법을 넘어서는 통일 정책은 다 실패한다. 과거에도 실패했다. 지금 여기에 또 말려드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나 관련 인사들이 여기에 말려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등가'로 보려는 양비론적 또는 양시론적 시각 때문이다."

Q. 탈냉전 이후 남북한은 유엔(UN)에 동시 가입했고, 현실적으로 남북이 세계 여러 국가와 각각 수교하는 등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 것이 현실인데, 헌법상 이론과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A. "우리는 오랫동안 그 모순적 관계에 대해 아주 논리적으로 해석해 왔다. 유엔(UN)에 동시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그게 된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들을 '정치 실체'로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체는 존재하지만, '국가'는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가 연결되는 다른 개념이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 국가는 하나여야 하고, 이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서독도 마찬가지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력이 약했던 동독에서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했으나, 서독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래서 독일 통일 당시 별도로 통일 헌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서독이 갖고 있는 헌법, 기본법에 동독을 흡수시켰다. 우리가 가야할 길도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 "국힘, '자주 국방' 포기...이권 투쟁 정당 전락" 

A. "한편, 북한 핵 문제를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된 것은 '자주 국방'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런 '좀비당'이 되고 극우세력의 밥이 된 것이다.

자주국방 의지가 살아 있었으면, '자체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모든 국가 정책에서 안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올라간다. 그런 정당이야말로 권위를 얻는다. 근데 현재 국민의힘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권 정당으로 바뀌었다.

◆ "북핵 문제, 일체 타협 없어야...美보다 강경하게" 

A.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면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 없이 대응해야 하며, 미국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선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모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니까, 먹고사는 문제만을 두고 치사한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권이 분열되고, 저질이 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

유엔(UN) 보고서 '세계 행복 리포트(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 10위 안에 든다. 하마스 사태 이후에도 그렇다. 반면 우리는 최근 통계를 보니 58등(50위권 밖)이다.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의 당당함, 보람, 자부심이 (국민의) 행복을 만든다."

Q.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가. 

A. "전작권 문제가 나온 지는 한 20년 됐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나 군대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작권 이양을 미루며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게 제일 문제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 '벼랑'에 서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실용적인 접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체성 문제하고도 연결시켜서 판단해야 한다."

Q. 최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을 거치며 내부 잡음들이 있었고, 또 한편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는 상황에서 개혁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평가 내지는 당내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A. "현재 '검찰청 해체'는 문제다. 검찰은 지난 80여 년 동안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기능을 해왔다. 한국의 범죄율이나 범죄 검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서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전체 검찰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채 안 된다. 이 5%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정치 수사의 대상은 바로 부패한 정치인과 뇌물을 주는 기업인 등이다. 지능 범죄와 마약, 조폭 수사에 있어서 한국 검찰은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마약과 조직폭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청 해체가 범죄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외에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 "사법개혁 법안, 국민 권리 침해 우려" 

A. "여기에다가 소위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수사와 재판이 완전히 복잡해진다. 예컨대 내가 수사받아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인 내가 그 순간 나를 수사한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다면? 두 사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3심제이고, 대법원이 최종심이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긴다(재판소원제)에 물론 조건을 달았다고는 하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거의 대부분은 헌법소원해서 헌법재판소에 '제4심'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인력 등 낭비가 발생하면 결국 신속하게 재판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것이다. 도대체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재판 소송 지옥'이 일어난다. 큰 함정을 파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Q. 최근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중심 계파 모임 논란이 일었던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당내 공식 기구로 흡수하며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켰다. 또 검찰개혁 관련해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세부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앞으로 지선 이후 정국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A.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힘이 셀 때다. 지금은 힘이 쎄니까 공취모에 대해 야당조차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 상식에 받아들여질 것인가.

과거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상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을 위해서, 더구나 '공소 취소'라는 압박을 주는 것인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해산시키지 않으면 이 또한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 "尹, 친위 쿠데타 실패한 최초 사례" 

A.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한 최초 사례다. 그만큼 무능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적극 반응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에 대해 행동할 준비를 갖춘 국민들이다. 근데 윤석열을 닮아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판사가 잉글랜드 국왕 찰스1세(17세기) 이야기를 했다. 찰스1세는 1649년 1월 재판을 통해 반역죄로 사형을 받았다. 과거 왕이 암살되거나 전쟁에서 져서 죽는 경우는 있었으나, 정식 재판을 통해서 반역죄로 사형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찰스 1세의 죄목은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해산시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똑같다. 앞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의회·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이건 뭐냐'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선고문을 잘 봐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조세'와 관련해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정치권이 '세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그 중대성에 비하면 가볍게 처리한다.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보면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대헌장, 1215년)'의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왕이라도 귀족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물리면 안 된다', '세금을 물릴 때는 반드시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를 했고, 그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가 된다.

국회의 존립 근거는 '세금'이다. 즉,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멋대로 물리지 마라', 그리고 '세금을 멋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 "조세 부과, 세금 지출...국민적 감시 필요" 

A.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6대 3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가 '헌법에 조세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서 현재로 쭉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조세 법률주의'(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을 봐도, 당시 미국인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세금을 내려면 우리 대표가 영국 의회에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라고 저항이 일어났고,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권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도맡아야 하는데도, 전부 자기 편의나 더 많은 예산을 받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이렇게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