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북한 당국이 국영 상업망 및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카드 사용 등 전자결제로 강제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거주하는 취재협력자들이 보고해 왔다.

◆ “3월부터 국영상점 현금 결제 전면 금지”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 A 씨는 지난 2월 말 다음과 같이 전했다.

“3월부터는 국영 상업망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 카드가 없으면 국영상점에서 물건 사는 게 어려워졌는데 도, 시에서는 예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읍, 농촌 상점까지 확대하라는 방침이다”

다른 지역 상황도 조사한 결과, 양강도에서도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력자 B 씨는 3월 초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여기서도 개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영 상업망들은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카드결제를 위한)전기 시설 보수와 태양광 설치로 정신이 없다. 열악한 전력사정 때문에 (전기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저녁 시간대를 우선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요구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B 씨는 “장마당은 아직도 현금거래도 하고 있지만, 당국이 여러 가지 핑계로 매매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외화 암거래 통제가 이유일까 물가상승 부추기기도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캐시리스' 정책(북한에서는 '무현금화 정책'이라고 부른다)은 북한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B 씨는 ‘외화통제’와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위안화의 개인 간 암거래 환율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바뀌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 체계를 통합 관리해서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 사용이 늘어 현금흐름을 관리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주로 현금을 통해 이뤄지는 외화 암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최근 기업 간 거래도 ‘기업소전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소 카드가 나왔는데, 국가가 생산 단위(기업소)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카드 잔액을 채워주다 보니, 그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한달을 보면 1달러당 35,000원(1월 30일 조사)에서 45,000원(3월 6일 조사)으로 약 30% 가까이 폭락했다.

◆ 강력한 캐시리스 정책, 그 목적은?
북한 정부는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무현금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캐시리스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이토록 전자결제 보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전반의 자금 흐름을 국가가 파악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주민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강제력까지 발동해 재촉하고 있는 사회의 전자결제화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가의 강압적인 ‘무현금화’ 정책과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