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가정 주부나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성인은 당국이 배치한 곳에 출근해야 한다. 질병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는 사람은 '무직자' 또는 '직장이탈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단속은 그동안 안전국(경찰)이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민위원회(지방정부)가 관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3월 초 새로운 출근 관리의 실태에 관해 전했다.
◆총을 휴대한 경찰의 결근자 단속에 반발이 컸다
출근 관리 관할이 경찰에서 노동국으로 이관한 사정에 관해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결근자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병이나 가정 사정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3일 계속되면 출근 거부자로 간주해 직장에서 안전국에 통보했습니다. 총을 든 안전국 기동대가 (자택 등을) 찾아다니며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체포 영장도 없었지요. 나이 어린 안전원(경찰관)이 마치 가축을 끌고 가듯 사람을 데려가니 항의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직장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탄광이나 건설 현장, 농촌으로 보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인민위원회 노동국이 컴퓨터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무단 결근이 3일 계속되면, 자동적으로 당국이 보내려는 장소(인원이 부족한 직장)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과거 경찰에 의한 강압적 수단에 대한)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시에 (당국이) 체계적으로 출근을 관리하려고 하니, 모두 안 걸리도록 조심하지요.
◆뇌물로 ‘출근한 척’ 하기도 어려워져
북한에서는 그동안 직장의 출퇴근 상황을 기업소가 매일 안전국에 보고하고, 안전국이 무단결근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90년대 중반의 사회적 혼란기에는 직장 출근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뇌물을 써서 직장을 빠져나와 장사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수년 간 개인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주민에게 직장을 정해 출근하도록 강요해왔다. 출근 불량자는 배급을 자르거나 국영 식량전매점인 '량곡판매소'에서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도입하고 있다. 협력자에 따르면, 직장에 뇌물을 써서 '출근한 걸로 치는' 것도 어려워졌다.
협력자는 '뇌물을 써서 처벌을 면했다가 걸리면, (육체적으로) 힘든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땐 바로 돌아올 수도 없다고 해요' 라고 말했다.
출근 관리의 관할이 경찰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강압적인 검거 방식은 완화된 반면, 사람들을 직장에 묶어 두는 방식은 더욱 체계화됐다. 주민들이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장사나 일을 하며 현금을 벌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아울러 아시아프레스는 이번에 북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해, 이것이 전국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