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부동산 현황

북한 부동산은 사회주의적 국가 정책원칙에 묶여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에서 국가 기관에 등록한 형태 하에 개인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트집이 잡히면 몰수가 되는 위험성을 안고 진행된다. 위 자료를 입증하는 탈북인사들 취재.

1)2017년 평양에서 탈북한 정시우 증언: 평양에서 탁구장을 운영하여 젊은 사람 치고는 부자였다. 탁구장은 국가 기업소에 등록하고 자신이 100% 투자하여 운영했다. 남한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자료가 정치보위부에 발각되어 탈북을 강행하였다. 탁구장은 물론 국가가 자동 몰수하였다. 탈북하여 현재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취업을 시작했다.

2) 2011년 탈북한 박학수 탈북작가 증언: 청진지구의 사업소 당비서였다. 군 제대 후 19년 동안 국가 식량 배급을 다섯 번 받았다. 출근해도 월급도 배급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각자 노력하여 사는 수밖에 없다. 자신은 배를 만들어 고기잡이로 부자로 살았다. 배는 국가 기업소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이 운영하였다.

돈을 벌어 부자 축에 속하는 재일교포 아파트에서 살았다. 모든 집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당국의 묵인하에 개인들이 팔고 사고한다. 당국에 잘못 보이거나 죄를 지우면 무상몰수이다. 아내와 자녀의 탈북으로 할 수 없이 자신도 탈북하게 되었다.

3)2008년 탈북한 최정훈 김일성 정치군관학교 출신 증언: 혜산에서 중국 밀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평생 정치보위부에 복무한 아버지를 모시려고 2층 집을 지었다. 하지만 개인이 이층 집을 짓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 민원이 빗발쳤다. 당국의 단속에 못 견디어 이층집 처마를 낮추느라 돈이 엄청 더 들었다. 이 비용부담을 안고 있던 찰라 납북자 가족을 구출하면 1만 달러를 준다고 하여 이를 실행하다가 남한 언론에 공개되어 탈북하였다. 이층집 몰수, 부모님은 산골로 추방되고 집은 혜산시 인민위원장 집이 되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4)1996년 탈북한 배인수 무역일꾼: 북한 부동산은 모두 국가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 소유란 틀 안에서 개인들끼리 유통된다.

2. 북한 부동산 전망

북한 부동산은 현 김부자 3대 세습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다. 중국, 베트남 같이 북한도 개혁개방되면 현재의 이 나라들처럼 변화될 전망이다. 중국, 베트남도 공산당 정권으로서 부동산의 완전 개인화를 불허하고 있다. 내 것이라는 완전 개인화가 아니라면 자유세계와 같은 투자 정신을 바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