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이겨도 트럼프는 진다!

이란전쟁 핵심 정리/ 미국 주도의 세계평화 질서는 트럼프의 망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미국인들이 민주와 법치의 제도로써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불안정 속으로 직진할 것이다.
*트럼프는 오판하거나 거짓말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풀지 않으면 발전소, 교량 등을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부활절을 더럽힌 막말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올 정도이다.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지도층에서 트럼프의 이런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4일 미국 잠수함은 인도에서 있었던 국제군사훈련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던 이란 프리게이트함을 스리랑카 근해에서 격침시켰다.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수가 사망했다. 이 훈련엔 미국도 참여했었고 이란 군함은 당시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왜 배를 나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격침시키는 게 더 재미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우리가 격침시켰느냐고요 라면서 격침시키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나도 그게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이란을 石器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협박도 핵무기를 써서 文明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는 이란 국민과 페르샤 문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1. 트럼프는 이란이 핵미사일을 개발, 미국을 공격하기 직전이라 기습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진행중이던 회담에서 이란은 협조적이었다. 핵무장 국가가 핵을 갖지 않고 도발기미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선전포고 없이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다.
2. 이란의 국가지도부를 공격하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타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란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된 결정적 착각이었다. 이란의 민주화 세력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도한 공격을 받자 이는 이란과 페르샤 문명에 대한 비열한 도전이라고 생각, 대동단결을 선택했다. 이란 사람들은 페르샤 문명 건설자라는 자부심이 강하여 민족 종교 국가 문명에 대한 외부공격에는 내부문제를 덮고 일치단결하여 저항한다.
3.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메네이 爆殺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고 온건한 세력까지 제거함으로써 정권이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중심으로 강경화되도록 했다.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 국민들이 종교적 복수심으로 무장, 결사항전하도록 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이 無力化시킨 것은 하메네이와 함께 이란의 실용노선 및 민주화 세력이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올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책도 세우지 못했다. 이란이 세계경제를 인질로 삼고 미국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도의 작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6. 특공작전이나 공군력만으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을 베네수엘라 정도로 여기고 덤볐다가 당하고 있다.

*미군은 이겨도 트럼프는 지고 있다.

1. 두 나라는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이란의 전쟁의지를 꺾는 데는 실패하였다. 월남전의 재판이다. 전쟁의 승부는 전쟁의지의 싸움이므로 트럼프는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선 질 것이다.
2. 미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전쟁반대이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3. NATO 조약국들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트럼프 지원을 거부, 그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었다. 開戰을 앞두고 관련국가와 일체의 사전 논의도 없었고 각국의 여론이 나빠 도울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트럼프였다.
4.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국제법 위반이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될 것이다. 불법적 기습 공격, 발전소 연구소 교량 등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학교를 폭격하여 170여 명의 학생들을 죽이고도 거짓말 한 점 등으로 미국은 국제질서 문란 국가로 찍히고 있다.
5. 세계적으로 反美, 反이스라엘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6.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도 自中之亂을 겪거나 白人우월주의에 대한 反感의 高潮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7.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없다. 이란은 일체의 휴전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배상, 재발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시간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미사일과 드론 제작 능력은 타격을 받았지만 신속히 복구되고 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지하 시설을 만드는 데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1.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는 전쟁 조기 종식을 원하지만 치명적 체면손상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저하는 사이에 시간과 상황에 지배당할 것이다. 특공작전으로 전쟁을 확대시켜 대규모 지상군 개입을 부르든지, "이겼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못한 채 물러나든지, 협상으로 휴전하든지. 어느 쪽도 이로울 것이 없다. 바보 한 사람이 우물로 던진 돌은 賢者 100명이 나서도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2. 제3차 오일쇼크로 진행중인 세계적 경제위기는 한국 일본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은 제1차 오일쇼크 때는 중동건설시장 진출과 중화학공업건설로 극복했다. 제2차 오일쇼크는 경제, 사회, 정치불안으로 번져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을 불렀다. 제3차 오일 소크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전화위복,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국가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3. 국가생존의 위기에 대한 역전승적 발상: 原電 추가 건설 및 가동률 提高, 원유수입선 다변화, 한일 공동 대응, 수도권에 압도적인 미사일 방어망 건설, 이와 연동된 압도적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폭탄의 대량 제조에 의한 對北核 응징력 확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력 증강,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국가체제 정비로서의 개헌 추진 등
4. 미국 주도의 세계평화 질서는 트럼프의 망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미국인들이 민주와 법치의 제도로써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불안정 속으로 직진할 것이고 미국의 지도력은 붕괴될 것이다.
5. 트럼프는 대통령 중심제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망상적 음모론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트럼프와 윤석열처럼 사고를 친다. 한국도 대통령 중심제를 뜯어고치든지 내각제로 가든지 고민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한국시간으로 6월7일 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오늘밤 전체 문명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레짐 체인지를 이뤘다. 달라진, 더 영리한, 그리고 덜 과격한 이들이 많아져 뭔가 혁명적인 근사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나?"라는 글을 올렸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던 트럼프가 또 종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을 하는 건지 협상에 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JD 반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설정한 마감시간(한국시간으로 6월8일 오전 9시) 이전에 많은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군이 이란의 석유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은 전략 수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란 언론은 전국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민간 인프라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주로 교통망을 공격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명 파괴' 협박 발언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근교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을 나서 바티칸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란의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있었다. 이는 진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대축일 강복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도시와 세계를 향한'이라는 뜻) 메시지를 통해 "무기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내려놓아라"며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늘 레오 14세 교황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폭력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말해온 전쟁,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쟁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 대화하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자"며 "특히 어린이들, 노인들, 환자들, 이 계속되는 전쟁의 희생자가 이미 됐거나 희생자가 될 수많은 사람, 무고한 이들을 기억하자"고 호소했다. 교황은 또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증오·분열·파괴의 징표라는 점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어 "관련된 모든 나라의 시민들에게 권고드린다. 당국에, 정치 지도자들과 의원들에게 연락하라"라며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 일하고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라고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시금 위협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소 등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타격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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