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권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범죄에 대한 공소를 취하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법사위가 말도 안 되는 기소조작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니 기고만장하고 여유로운 듯 보이지만, 오히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저런 행동들을 추동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이재명은 여러 건으로 기소되었지만, 대통령 임기 중이라 재판이 중단되었다. 이 중에 심각한 건은 ‘대북송금 관련한 제3자 뇌물죄’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죄’이다. 전자가 유죄로 확정되면 120억이 뇌물로 인정되어 특가법으로 최소 10년 형, 후자 역시 사법부가 유죄로 판단하면 10년 이상 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검찰(검사)을 압박하여 기소(공소) 취하를 하게 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김만배 일당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사태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
지금 한 권력자를 위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제1 야당은 야당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 한 검사(박상용)만 외로이 ‘정의’와 ‘법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상용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